착공서류와 현장 배치, 하도급 통보 — 착공 때 받을 서류와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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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착공 단계에서 발주자가 받는 서류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착공신고서 구성,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겸직, 직접시공 의무 비율과 통보, 하도급 통보와 금지되는 하도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2026년 11월 현행)로 설명합니다.
착공 단계에서 발주자가 받는 서류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건설기술인 배치·직접시공·하도급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기준입니다. 품질관리자 배치와 품질시험계획은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착공신고서에 포함되는 서류
| 서류 | 확인할 것 |
|---|---|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의 자격과 경력이 배치기준에 맞는지 |
| 공사공정예정표 | 계약기간 안에 완료되는지, 우기·동절기 등을 반영했는지 |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대상 공사 여부와 계획 내용 |
|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공정표와 일치하는지 |
| 착공 전 현장사진 | 주변 시설물, 진입로, 기존 포장 상태 |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 대상 공사인 경우 |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정한 서류 | 관급자재 수급계획,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산출내역서도 착공신고 때 받습니다. 직접시공 비율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기간 30일 미만 등 소규모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공종에 맞는 건설기술인을 공사 착수와 동시에 1명 이상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건산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기준은 시행령 별표 5에 공사예정금액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 배치할 수 있는 사람 (요약) |
|---|---|
| 700억 원 이상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포함 공사) | 기술사 |
| 100억 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경력이 긴 기사·특급기술인 등 (100억·300억·500억 원 구간별로 상향) |
| 30억 원 이상 | 기사 + 해당 분야 3년, 산업기사 + 5년, 고급기술인 이상, 같은 종류 현장 3년 이상 중급기술인 |
|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 3년, 중급기술인 이상, 같은 종류 현장 3년 이상 초급기술인 |
| 5억 원 미만 특례 | 해당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
| 전문공사 1억 원 미만 특례 | 해당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자 |
공사예정금액은 관급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해당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직무분야를 말합니다.
- 배치 확인 — 건설사업자는 배치일부터 7일 안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 현장 이탈 —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공사가 중단된 기간 등은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해 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0조의2).
- 교체 요청 —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40조 제3항).
- 위반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97조). 자격증·경력증 대여는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21조의2, 제82조 제1항).
겸직 — 한 사람이 두 현장을 맡을 수 있는 경우
어느 경우든 발주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2개 현장까지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2021년 12월 28일 개정으로 종전 3억 원 미만 3개 현장 기준이 5억 원 미만 2개 현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인 같은 종류의 공사로서 같은 시·군 안에 있는 경우 (인접 시·군은 발주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새로 하는 경우
직접시공 — 노무비 기준 비율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건산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도급금액 | 직접 시공할 노무비 비율 |
|---|---|
| 3억 원 미만 | 50% 이상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0% 이상 |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20% 이상 |
|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 10% 이상 |
예외 —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위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특허·신기술 부분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 통보 —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만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통보서 내용 — 직접 시공할 부분과 하도급할 부분의 공사량·단가·금액(노무비 포함)을 적은 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5).
- 통보 의무 제외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 위반 —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99조). 통보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의2 제3항).
- 발주자 확인 —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는 준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보고합니다.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 사회보험·소득세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법 제28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25조의6).
하도급 통보
- 기한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면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건산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32조).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량·단가·금액이 적힌 하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지급보증서 면제 증빙(해당 시), 현장설명서(실시한 경우)(시행규칙 제26조).
- 확인할 것 — 하도급 내역이 직접시공계획과 맞는지, 하수급인이 해당 공종의 업종을 등록했는지, 하도급 참여제한 중이 아닌지. 참여제한 중이면 발주자는 즉시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법 제29조의3 제6항).
- 공개 — 공공 발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사명, 하수급인, 하도급 공종, 하도급금액과 하도급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법 제31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금지되는 하도급
| 유형 | 내용 |
|---|---|
| 일괄하도급 | 부대공사를 뺀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 (시행령 제31조 제1항). 원도급자가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와 시공·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전문 업종별로 나눠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 |
| 전문공사의 하도급 | 도급받은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발주자 서면 승낙 등 요건을 갖추면 일부 가능 |
| 전문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 | 하도급 불가.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일부 가능 (제29조 제5항) |
| 재하도급 |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종합업체에 하도급 | 10억 원 미만 공사는 일부라도 종합공사 업체에 하도급 불가 (제29조 제4항) |
일괄하도급은 2026년 6월 23일 이후 종료된 위반행위부터 영업정지 1년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과징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
근거는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입니다. 같은 고시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에 유권해석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종된 공사 — 공종 사이에 종속성과 연계성이 있고 주된 공사 업체가 시공해도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의 나머지 부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82%와 64%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금액이 다음 중 하나에 미달하면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건산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기준 | 내용 |
|---|---|
| 82% 기준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원도급자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의 82%에 미달.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는 포함, 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 등 원도급자 부담 금액은 제외 |
| 64% 기준 | 하도급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 |
심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으로 합니다. 하도급 가격 50점, 하수급인 시공능력 20점, 신뢰도 15점, 하도급공사 여건 15점이고 90점 미만이면 하수급인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 기준 | 계산 | 판단 |
|---|---|---|
| 82% 기준 (원도급 내역 6,000만 원) | 6,000만 × 0.82 = 4,920만 원 | 4,800만 원 < 4,920만 원 → 미달 |
| 64% 기준 (발주자 예정가격 6,700만 원) | 6,700만 × 0.64 = 4,288만 원 | 4,800만 원 ≥ 4,288만 원 → 충족 |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심사 대상입니다. 변경 요구는 통보받은 날(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4항).
대금 지급보증서
| 보증 | 기준 | 면제·특례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교부 (건산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 1건 하도급금액 1천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인이 발주자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현장별) |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법 제68조의3 제1항) | 도급금액 1억 원 미만·공사기간 5개월 이내,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3개월 이내, 대여대금 합계 400만 원 미만이면 대여계약별 보증서로 대체 가능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
공공 발주자는 두 보증서의 교부·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34조 제7항, 제68조의3 제6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됩니다(법 제35조 제2항).
적용 예시 — 도급금액 4억 6천만 원, 관급자재 6천만 원 확포장공사
토목공사업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기간 150일 공사이고,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 항목 | 판단 |
|---|---|
| 공사예정금액 | 4억 6천만 + 관급자재 6천만 = 5억 2천만 원 |
| 건설기술인 배치 | 5억 원 이상이므로 5억 원 미만 특례와 겸직 불가. 30억 원 미만 기준 적용 |
|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10억 원 미만 → 30%. 1억 2천만 × 0.3 = 3,600만 원 이상의 노무비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 |
| 직접시공계획 통보 | 도급금액 4천만 원 이상 → 통보 대상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하도급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필요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 현장별 보증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 도급금액이 4억 8천만 원이면 현장대리인 겸직이 되나요? — 기준은 도급금액이 아니라 관급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관급자재를 더해 5억 원 이상이면 겸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 비율은 도급금액의 몇 %인가요? — 도급금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공사기간이 20일인 5천만 원 공사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나요? — 통보 생략은 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므로 통보 대상입니다.
-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면 심사를 안 해도 되나요? —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도 미달하지 않아야 하고, 금액과 별개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