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와 인수·인계 — 검사자, 검사조서, 예비준공검사, 준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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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법정 절차이고, 검사 후에야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정산과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의 기한과 검사자, 검사조서, 준공대가 지급 서류, 시설의 인수·인계, 준공 서류 보관을 지방계약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끝내면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7조·제18조). 세부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 2026.7.8. 시행)에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준공검사 기한 |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 검사자 | 발주청 소속 직원 2인 이상 | 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2항 |
| 감독과 검사의 겸직 | 원칙적으로 불가. 계약금액 3억 원 이하 공사 등은 가능 | 시행령 제66조 |
| 검사조서 생략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65조 |
| 준공대가 지급 | 검사 합격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준공 전 — 정산 설계도서와 예비준공검사
- 정산 설계도서 —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리한 정산 설계도서를 받아 검토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3조 제1항). 물량이 설계와 다르면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정산합니다.
- 사전 점검 — 직접감독 공사도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장을 정밀 점검해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하게 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2조 제1항 제1호).
- 시정 확인 — 준공검사자는 예비준공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 시운전 — 기계설비가 있는 시설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20일 전까지 확정해 통보한 뒤 시운전에 입회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2조 제2항~제5항).
| 구분 | 직접감독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
| 예비준공검사 | 공사의 성질·규모를 고려해 발주청이 실시 | 시공사가 준공 2개월 전 검사원 제출, 발주청 직원 2인 이상이 검사 (단순 소규모는 협의해 생략 가능) |
| 준공검사자 | 발주청 소속 직원 2인 이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 2명 이상, 발주청 직원 입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사업관리지침 제102조·제104조·제161조.
준공검사 절차
- 준공신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 감독조서 — 공사감독자는 준공신고서를 검토해 감독조서에 자재 수불부, 매몰 부분 사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1항).
- 검사자 임명 — 발주청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2항).
- 검사 —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마칩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하고,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시정 요구 —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5항).
- 검사조서 —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를 했더라도 기한이 지난 뒤 시정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8절).
감독과 검사의 겸직
감독하는 사람과 검사하는 사람은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액 3억 원 이하인 공사, 감독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특수 기술 검사 등은 예외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사업관리지침 제114조). 겸직의 기준은 설계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다.
| 항목 | 판단 |
|---|---|
| 감독·검사 겸직 | 계약금액 3억 원 이하 → 감독자가 검사자를 겸할 수 있음 |
| 검사자 수 | 2인 이상 → 감독자 외 직원 1명 이상과 함께 검사 |
| 검사조서 | 3천만 원 이상 → 생략 불가 |
| 검사 기한 | 접수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 → 3월 16일까지 (민법 제157조) |
|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 그 다음 날까지 (민법 제161조) |
검사 때 확인하는 것
- 수량 — 내역서의 물량대로 시공되었는지 실측합니다. 도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을 지참합니다.
- 규격 — 도면의 치수와 구조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품질·기능 — 포장면의 평탄성과 배수, 관로 이음부, 상수도 수압, 하수관로 내부 조사 결과 등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품 — 남은 관급자재 등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에 정리해 보고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0조).
준공대가 지급 서류와 정산
| 서류 | 확인할 것 |
|---|---|
|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 변경된 계약금액과 일치하는지 |
| 준공검사조서 | 검사자 서명과 사진 |
| 하자보수보증서 | 금액과 기간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여부 |
| 채권양도 입증서류 | 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령인 |
|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 |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확인 |
- 사용내역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는 사용내역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 사후정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납부 여부를 확인해 사후정산합니다.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법정 요율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 범위에서만 정산합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분리 정산 — 공단의 최종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청구 뒤에 발급되면 해당 보험료만 분리해 따로 정산합니다.
- 조정 청구 기한 — 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통보 —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상대자에게서 대금 수령 내역과 증빙을 받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인수와 인계
- 인수 — 검사 결과 통지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면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목적물을 인수합니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7일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 표찰 — 인수하면 공사 개요, 감독관·검사관, 하자 신고처를 적은 표찰을 설치합니다.
- 인수·인계 계획 — 시공사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는 7일 안에 검토해 확정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6조).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감독자가 준공 후 14일 안에 제출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8조).
- 도로 — 도로법의 도로는 사용 개시를 공고하고 도면을 열람하게 하며(도로법 제39조 제1항) 도로대장을 정리합니다(제56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조에 따릅니다.
- 하수도 — 공공하수도는 사용개시를 공고하고 도면을 공람해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15조 제1항, 제65조 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대장도 정리합니다.
준공 서류
- 인계 문서 — 준공 사진첩과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 서류, 시설물 인수·인계서 등(사업관리지침 제167조).
- 준공도면 — 실제 시공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가 모든 도면에 확인·서명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3조 제2항).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는 시공사가 준공 때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1·2종 시설물은 발주청이 준공 후 3개월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1조).
- 보존기간 —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단위과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은 준공 후에도 서류 제출과 점검 의무가 이어집니다(법 제7조·제8조,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 구분 | 예 |
|---|---|
| 제2종 | 도로법 도로의 연장 100m 이상 교량, 노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 제3종 | 지자체장이 지정·고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법 도로의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 등의 20m 이상 교량 등 |
농어촌도로의 교량은 100m 이상이어도 제2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 1·2종 시설물은 준공도면, 준공 내역서와 시방서,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을 준공 신청 때, 최종 감리보고서를 준공 후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점검 — 최초 안전등급을 받기 전까지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부터 3년 안에 실시합니다(시행령 별표 3).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점검 —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 제3종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준공도면이 없으면 실측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독한 사람이 준공검사도 할 수 있나요? — 계약금액 3억 원 이하 공사 등은 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검사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준공검사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완료 통지(준공신고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정을 요구했다면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2천만 원 공사도 검사조서를 써야 하나요?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이면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완이 덜 된 상태로 준공신고서가 들어오면 반려하나요? — 접수해 검사하고 계약에 위반된 부분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검사 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