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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와 인수·인계 — 검사자, 검사조서, 예비준공검사, 준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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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법정 절차이고, 검사 후에야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정산과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의 기한과 검사자, 검사조서, 준공대가 지급 서류, 시설의 인수·인계, 준공 서류 보관을 지방계약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끝내면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7조·제18조). 세부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 2026.7.8. 시행)에 있습니다.

준공 단계의 주요 기준 (2026년 11월 기준)
항목기준근거
준공검사 기한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검사자발주청 소속 직원 2인 이상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2항
감독과 검사의 겸직원칙적으로 불가. 계약금액 3억 원 이하 공사 등은 가능시행령 제66조
검사조서 생략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지방계약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65조
준공대가 지급검사 합격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시행령 제67조 제1항

준공 전 — 정산 설계도서와 예비준공검사

  • 정산 설계도서 —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리한 정산 설계도서를 받아 검토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3조 제1항). 물량이 설계와 다르면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정산합니다.
  • 사전 점검 — 직접감독 공사도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장을 정밀 점검해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하게 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2조 제1항 제1호).
  • 시정 확인 — 준공검사자는 예비준공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 시운전 — 기계설비가 있는 시설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20일 전까지 확정해 통보한 뒤 시운전에 입회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2조 제2항~제5항).
감독 방식별 예비준공검사와 준공검사자
구분직접감독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예비준공검사공사의 성질·규모를 고려해 발주청이 실시시공사가 준공 2개월 전 검사원 제출, 발주청 직원 2인 이상이 검사 (단순 소규모는 협의해 생략 가능)
준공검사자발주청 소속 직원 2인 이상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 2명 이상, 발주청 직원 입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사업관리지침 제102조·제104조·제161조.

준공검사 절차

  • 준공신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 감독조서 — 공사감독자는 준공신고서를 검토해 감독조서에 자재 수불부, 매몰 부분 사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1항).
  • 검사자 임명 — 발주청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1조 제2항).
  • 검사 —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마칩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하고,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시정 요구 —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5항).
  • 검사조서 —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를 했더라도 기한이 지난 뒤 시정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8절).

감독과 검사의 겸직

감독하는 사람과 검사하는 사람은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액 3억 원 이하인 공사, 감독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특수 기술 검사 등은 예외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사업관리지침 제114조). 겸직의 기준은 설계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다.

적용 예시 — 계약금액 2억 5,740만 원 공사, 준공신고서를 3월 2일에 접수
항목판단
감독·검사 겸직계약금액 3억 원 이하 → 감독자가 검사자를 겸할 수 있음
검사자 수2인 이상 → 감독자 외 직원 1명 이상과 함께 검사
검사조서3천만 원 이상 → 생략 불가
검사 기한접수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 → 3월 16일까지 (민법 제157조)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그 다음 날까지 (민법 제161조)

검사 때 확인하는 것

  • 수량 — 내역서의 물량대로 시공되었는지 실측합니다. 도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을 지참합니다.
  • 규격 — 도면의 치수와 구조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품질·기능 — 포장면의 평탄성과 배수, 관로 이음부, 상수도 수압, 하수관로 내부 조사 결과 등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품 — 남은 관급자재 등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에 정리해 보고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0조).

준공대가 지급 서류와 정산

준공대가 지급 때 확인하는 서류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서류확인할 것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변경된 계약금액과 일치하는지
준공검사조서검사자 서명과 사진
하자보수보증서금액과 기간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여부
채권양도 입증서류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령인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확인
  • 사용내역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는 사용내역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 사후정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납부 여부를 확인해 사후정산합니다.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법정 요율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 범위에서만 정산합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분리 정산 — 공단의 최종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청구 뒤에 발급되면 해당 보험료만 분리해 따로 정산합니다.
  • 조정 청구 기한 — 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통보 —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상대자에게서 대금 수령 내역과 증빙을 받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인수와 인계

  • 인수 — 검사 결과 통지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면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목적물을 인수합니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7일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 표찰 — 인수하면 공사 개요, 감독관·검사관, 하자 신고처를 적은 표찰을 설치합니다.
  • 인수·인계 계획 — 시공사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는 7일 안에 검토해 확정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6조).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감독자가 준공 후 14일 안에 제출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8조).
  • 도로 — 도로법의 도로는 사용 개시를 공고하고 도면을 열람하게 하며(도로법 제39조 제1항) 도로대장을 정리합니다(제56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조에 따릅니다.
  • 하수도 — 공공하수도는 사용개시를 공고하고 도면을 공람해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15조 제1항, 제65조 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대장도 정리합니다.

준공 서류

  • 인계 문서 — 준공 사진첩과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 서류, 시설물 인수·인계서 등(사업관리지침 제167조).
  • 준공도면 — 실제 시공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가 모든 도면에 확인·서명합니다(사업관리지침 제163조 제2항).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는 시공사가 준공 때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1·2종 시설물은 발주청이 준공 후 3개월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1조).
  • 보존기간 —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단위과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은 준공 후에도 서류 제출과 점검 의무가 이어집니다(법 제7조·제8조,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지자체 토목사업에서 자주 해당하는 시설물
구분예
제2종도로법 도로의 연장 100m 이상 교량, 노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제3종지자체장이 지정·고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법 도로의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 등의 20m 이상 교량 등

농어촌도로의 교량은 100m 이상이어도 제2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 1·2종 시설물은 준공도면, 준공 내역서와 시방서,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을 준공 신청 때, 최종 감리보고서를 준공 후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점검 — 최초 안전등급을 받기 전까지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부터 3년 안에 실시합니다(시행령 별표 3).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점검 —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 제3종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준공도면이 없으면 실측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독한 사람이 준공검사도 할 수 있나요? — 계약금액 3억 원 이하 공사 등은 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검사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준공검사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완료 통지(준공신고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정을 요구했다면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2천만 원 공사도 검사조서를 써야 하나요?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이면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완이 덜 된 상태로 준공신고서가 들어오면 반려하나요? — 접수해 검사하고 계약에 위반된 부분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검사 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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