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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과 행정처분 — 벌점 기준과 합산벌점, 영업정지·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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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부실이나 위반에 대한 처분은 근거 법과 처분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발주청이 직접 부과하는 부실벌점의 기준과 합산벌점 계산, 부과 절차, 시·도가 처분하는 영업정지·과징금의 주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와 기간을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의 네 갈래

건설공사 관련 처분과 처분 기관
처분근거처분 기관
부실벌점「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제53조발주청 (측정기관)
영업정지·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시·도 (권한 위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중대 사고는 국토교통부
하도급 참여제한건산법 제29조의3국토교통부장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장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부실벌점 — 대상과 주요 항목

발주청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과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인이 부실하게 공사나 용역을 수행한 경우 벌점을 부과해야 합니다(건진법 제53조 제1항). 하나의 부실에 대해 업체와 기술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입니다.

시공 분야 주요 벌점 항목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발췌)
부실 내용벌점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점
주요 구조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없으면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없이 시공3점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타설계획 미수립3점
슬럼프·압축강도 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1점
배수시설을 설계도서·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해 기능에 지장1점 (기능 상실은 2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사업관리는 같은 별표 나목·다목이 적용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무단 이탈은 2점입니다.

  • 보수·보강한 경우 — 여러 항목에서 경미한 보수·보강은 벌점 대상이 아닙니다. 철근 노출은 보수·보강을 했거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균열은 원인을 분석해 관리하고 보수·보강한 경우 제외됩니다(별표 8 제5호 가목).
  • 중복 처분 — 같은 부실로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별표 8 제2호).
  • 부과 가능 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별표 8 제5호 사목).

합산벌점 계산과 입찰 감점

2023년 1월 1일부터 평균방식이 아니라 합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별표 8 제3호).

  • 반기벌점 = 해당 반기에 받은 벌점의 합계 − 경감점수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 ÷ 2
  • 경감(업체만 해당) —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다음 반기 벌점의 20%를 경감합니다. 무사망사고가 연속 2·3·4반기이면 36%·49%·59%를 경감합니다(별표 8 제5호 바목).
  • 적용 시기 — 합산벌점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고, 국토교통부가 조회시스템에 공개합니다.
합산벌점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합산벌점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
계산 예시 — 2026년 상반기에 2점(배수시설 1점 + 시험 미실시 1점) 부과
대상계산결과
업체의 반기벌점직전 4개 반기 연속 무사망사고 → 59% 경감. 2 − (2 × 0.59)0.82점
업체의 합산벌점2025년 하반기 반기벌점 1.4점이 있는 경우. (0 + 0 + 1.4 + 0.82) ÷ 21.11점 → 감점 0.2점
기술인의 합산벌점경감 없음. 다른 벌점이 없는 경우 2 ÷ 21점

벌점 부과 절차

  • 1. 부실 확인 — 사진, 감독일지, 시험 기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 2. 확인과 부과 — 업체(현장대리인 포함)와 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벌점을 부과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확인을 거부하면 사진 등 증거자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별표 8 제5호 라목·마목).
  • 3. 이의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4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7조의2·제87조의3).
  • 4. 벌점심의위원회 — 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5. 통보 — 벌점 부과 결과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3항).

영업정지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는 사유에 따라 6개월 이내(건산법 제82조 제1항) 또는 1년 이내(제2항)이고, 상당수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분 권한은 시·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주요 위반과 처분 기준 (건산법 시행령 별표 6, 1차 위반 기준)
위반처분 기준
일괄하도급영업정지 1년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과징금 (2026.6.23. 이후 종료된 위반)
직접시공 의무 위반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 구간별 24~6% 과징금
고의·중과실 부실시공으로 주요 부분 중대 손괴 또는 공중 인명피해영업정지 8개월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은 1년). 과징금 갈음 불가
주요 구조부의 설계 기준 미달 시공, 불량자재 사용영업정지 2개월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등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영업정지 2개월 (2차부터 3개월)

2026년 6월 23일 전에 종료된 일괄하도급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처분청은 청문을 거쳐야 하고(법 제86조),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별표 6).

중대재해에 따른 영업정지 —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6)
사망자 수영업정지
10명 이상5개월
6명 이상 9명 이하4개월
2명 이상 5명 이하3개월
그 밖의 경우2개월 (2025.6.2. 신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와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1항).

  • 하도급 참여제한 — 일괄하도급 등으로 처분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일괄하도급은 1년(2회 이상은 2년)이고,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건산법 시행령 별표 3의2).
  • 시공 중인 공사 — 영업정지 처분 전에 계약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처분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건산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한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 관련 주요 사유와 제한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발췌)
사유제한기간
설계서와 달리 시공해 내구연한 단축·안전 위해를 초래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일괄하도급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안전대책 소홀로 근로자 외 2명 이상 인명피해 또는 사업장 밖 시설 손괴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 동시 사망 2~5명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9명은 11개월 이상, 10명 이상은 1년 5개월 이상)
하자비율 100% 이상2개월 이상 4개월 미만부터
부실벌점 20점 이상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부터
  • 과징금 갈음 — 책임이 경미하거나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또는 30%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담합·금품 제공은 책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절차 —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처분하면 제한 시작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7항).

하나의 위반에 여러 처분 — 일괄하도급 예시

도급금액 6억 원 공사에서 주된 공사 전부를 4억 원에 하도급한 경우입니다(2026년 6월 23일 이후 종료된 위반).

처분 기관별 처분
처분 기관처분
시·도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억 원 × 30% = 1억 2천만 원
국토교통부하도급 참여제한 1년
발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찰참가자격 제한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처분 요청

  • 건산법 처분은 발주 부서가 직접 하지 않고 처분 권한이 있는 부서(시·도 또는 위임받은 시·군·구의 건설업 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 요청 공문에는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고 위반행위 종료일, 해당 조문과 별표 항목을 명시합니다.
  • 증거자료 — 감독일지, 지시 공문과 이행 기록, 촬영일이 기록된 사진, 시험 기록, 하도급 계약서와 통보서 등.

자주 묻는 질문

  • 벌점 2점을 부과했는데 조회되는 벌점이 다릅니다. — 업체는 무사망사고 경감이 적용되고, 합산벌점은 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를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 재시공을 시키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보수·보강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지만,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그 자체가 3점입니다.
  • 준공 후에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 처분 전에 계약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처분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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