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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과 일시정지, 계약 해제·해지 — 사유,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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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의 기준을 모았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사유와 청구,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일시정지와 정지 기간의 이자, 공정 지연 관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처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입니다. 지연배상금률과 선금, 대가 지급 기한은 「지자체 공사 계약의 숫자들」 가이드에, 물가변동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8절).

  • 불가항력 — 호우·대설·한파·폭염,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쟁 등
  •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를 제때 구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경우 (30일 한도)

연장 청구와 처리

  • 청구 시기 —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공사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공사감독자를 거칩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해 계약기간을 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즉시 청구합니다.
  • 처리 — 발주기관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승인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부대 조치 — 연장하면 각종 보증서의 보증기간도 연장하고, 계약상대자는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합니다.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실비 범위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태풍·홍수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조정합니다(법 제22조 제2항). 보증기관의 보증시공으로 연장된 기간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실비의 구성과 산정
항목내용
간접노무비연장기간의 현장 유지·관리 인력 노무비
경비연장기간에 드는 현장 경비
보증 수수료보증서 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유휴 장비비연장으로 가동하지 못한 장비 비용
산정 방법급여 자료,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곤란하면 협의해 집행기준의 요율 방식 적용 가능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으로 조정합니다.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현장 유지·관리에 드는 노무량을 산정해 정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8절).

  •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경우
일시정지의 처리 기준
상황기준
통지정지하면 지체 없이 정지 사유와 기간을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계약상대자의 확인 요청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통지가 없으면 서면으로 정지 여부 확인 요청 → 발주기관은 10일 안에 서면 회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정지계약기간 연장과 추가금액 청구 불가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정지계약기간 연장과 추가금액 청구 가능
발주기관 책임 정지가 60일 초과초과 일수 × 잔여 계약금액 ×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산정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지급 (계약상대자 청구)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40% 초과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의무 불이행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하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공사를 정지할 수 있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적용 예시 —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40일 정지 (계약기간 150일)
항목판단
책임공사용지 확보는 발주기관의 의무 → 발주기관 책임
계약기간40일 연장 → 190일
정지 이자60일 이하 → 해당 없음
계약금액현장 유지·관리 노무비, 보증 수수료 등 실비 범위에서 조정

공정 지연과 시공계획서

  • 공정 보고 —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월별 공정률과 수행 공사금액을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5절).
  •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p 이상(계약기간 100일 미만이면 30%p 이상) 지연되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같은 절).
  • 불이행 —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8절).
  • 기성대가 — 기성대가는 공정률이 아니라 계약단가로 산정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 기성검사 —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6항).

계약 해제·해지

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사유처리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해제·해지해야 함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 경우, 거짓 서류로 낙찰, 청렴서약 위반원칙적으로 해제·해지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촉구 불응, 부도·파산·영업정지 등해제·해지할 수 있음

다른 법률이 금지하거나, 재난복구공사처럼 새로 계약하면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지연되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법 제3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75조의2).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인정합니다. 지연배상금이 10% 이상인데 계약을 유지하면 잔여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법 제30조 제4항).

  • 공사이행보증서가 있으면 해제·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 해제·해지하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통지합니다.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의 대가는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정산하지 않은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를 더해 반환합니다. 기성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14일 안에 미지급 기성대가와 인력·장비 철수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선금 잔액은 이자 없이 반환받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 — 공사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40%를 초과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 지급 기한 —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건산법 제34조 제1항). 선금을 받았으면 받은 비율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 통보와 확인 — 지급 내역을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수령 내역과 대조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12절).
  • 시정 — 미지급·과소 지급이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대가에서 공제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같은 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건산법 제35조)
구분사유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제2항)직접 지급 합의, 하수급인의 확정판결, 2회 이상 지급 지체 후 요청, 지급정지·파산·등록취소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후 요청,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예정가격 70% 미만 도급 후 요청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제1항)1회 이상 지급 지체 또는 예정가격 82% 미만 도급으로 하수급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파산 등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82% 기준은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한 사실을 증빙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산법 제35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나요? — 호우 등 불가항력으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공사비도 늘어나나요?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상이 안 끝나 공사를 세웠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 공사용지 확보는 발주기관의 의무이므로 발주기관 책임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공정이 얼마나 늦으면 조치 대상인가요? —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실행공정률이 계획보다 10%p 이상(계약기간 100일 미만은 30%p 이상) 지연되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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