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 항목, 언제 넣고 언제 빼나 — 금액·기간 기준과 근거 법령 총정리 (2026)

2026. 10. 17. 게시 · 2026. 10. 19. 보강

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9.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천만 원, 퇴직공제부금은 1억 원, 건강·연금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원가계산서 항목마다 계상 조건과 2026년 요율, 근거 법령을 원문으로 확인해 한 표로 정리하고, 경계에 걸린 소규모 공사 예까지 담았습니다.

원가계산서를 검토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이 항목이 왜 들어갔나, 왜 빠졌나"입니다. 같은 석축 공사라도 연장이 조금 길어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붙고, 1억 원을 넘으면 퇴직공제부금비가 붙습니다. 반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넣어야 하는데 소규모라는 이유로 빠뜨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고시 원문을 확인해 항목별 계상 조건을 정리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는 것이 많으니 설계 시점의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간접공사비의 계산 구조 자체는 「간접공사비 완전 정복」 글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별 계상 조건

금액 기준이 있는 항목 — 산안비 2천만 원, 퇴직공제 1억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계상하는 금액의 기준(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합계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관급자재) 그 재료비도 포함합니다. 다만 관급자재를 넣고 계산한 금액과, 관급자재를 빼고 계산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해 관급자재가 큰 공사의 과다 계상을 막습니다(제4조 단서).

요율의 공사 종류는 2024년 7월부터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설계서에서 보던 "일반건설공사(갑)·(을)" 분류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소규모 토목공사(대상액 5억 원 미만)는 3.15%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계상합니다.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무 주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고시에는 정의가 없지만,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9·2022)은 총공사금액을 재료비부터 이윤, 부가가치세까지의 합계로 설명합니다. 계약서가 부가세 별도인 면세 공사도 10%를 더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설명은 대상액(총공사금액 × 70%) 부분에 있으므로, 금액이 2천만 원 근처라면 발주기관 기준도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남겨 두세요.

기간 기준이 있는 항목 —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데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이 세 항목이 빠집니다.

요율은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사업주 부담 3.595%), 국민연금은 9.5%(사업주 부담 4.7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에 10%(사업주 5.00%)로 오릅니다.

금액 기준 없이 넣는 항목 —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종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두 항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제34조)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제68조의3)의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고시 기준으로 산출하라고 할 뿐 금액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고시의 요율(추정가격 50억 미만 0.081%)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입니다.

흔히 면제 조건으로 오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도급 1억 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공사 등을 정하는데,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공사 전체를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대여계약 1건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뿐입니다. 하도급대금도 하도급 1건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발주자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만 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이런 면제는 계약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설계 때는 계상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정산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경계에 걸린 소규모 공사 예

5분설계 실전 예제 세 건(2026년 하반기 노임, 공사기간 90일)의 원가계산서에서 항목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석축 예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살짝 넘어 산안비가 붙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줄어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 항목이 빠지면서 다른 간접비도 연쇄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기준 근처인 공사는 설계변경 때 항목 구성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것들

• 세 가지 "금액"의 혼동 — 산안비는 총공사금액, 퇴직공제는 공사예정금액, 하도급 수수료 요율 구간은 추정가격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항목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관급자재 누락 — 산안비 대상액과 퇴직공제의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 제공 재료를 포함합니다. 관급자재가 큰 공사는 이를 빼면 기준 미달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옛 공종 분류 — 산안비 요율표의 "일반건설공사(갑)"은 2024년 7월 개정으로 "토목·건축·중건설·특수건설"로 바뀌었습니다.
• 지급보증 수수료 생략 — "소규모라서 면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서 발급 방식이 달라질 뿐 산출내역서 명시 의무는 남습니다.
• 작년 요율 그대로 쓰기 — 연금(2027년 인상), 임금채권부담금(2026년 인상)처럼 해마다 바뀌는 요율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사기간이 딱 30일이면 건강보험료를 넣나요? — 기준은 "1개월 이상"입니다. 조달청 적용기준은 이를 30일로 표현하므로 30일이면 계상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산안비 요율이 3.15%가 아닌 설계서를 봤어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개정 요율이 적용됐습니다. 그 전 설계서이거나 대상액 구간(5억 원 이상)이 다르면 요율이 다릅니다.
• 하도급을 안 줄 계획인데 하도급 수수료를 넣어야 하나요? — 설계 단계에서는 계상하고, 하도급이 없거나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면 발주자가 정산합니다. 발주기관 지침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5분설계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 원가계산서에서 금액·기간 조건이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판정해 켜고 끄며, 지급보증서 수수료 2종은 항상 계상합니다.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체크박스로 뺄 수 있고, 지급보증서 수수료 항목 옆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