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 토목 공종별 기간, 보증금률, 3천만 원 이하 면제

2026. 11. 9. 게시

준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종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를 책임지고,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겨 둡니다. 마을안길 포장·관로·석축 같은 소규모 토목공사의 기간과 보증금률, 면제 기준, 여러 공종이 섞였을 때 정하는 법을 현행 법령(2026년 11월)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한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자가 고쳐 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공공 공사에서는 이 기간을 계약서에 정하고,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보통 보증서)을 발주기관에 맡겨 둡니다. 기간과 비율은 세 법령이 나눠 정합니다.

언제부터 — 기산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를 완공한 날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온 날로 정하고, 일부를 먼저 쓰기 시작했다면 그 부분은 부분 인수일이나 사용 개시일부터 셉니다.

마을안길 포장처럼 준공검사 전에 주민 통행을 열어 주는 경우, 통행을 연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사용을 허락할 때는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토목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별표 4

실무 주의 석축·옹벽·하천 제방은 별표 4에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석축 돌쌓기는 "석공사 2년",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철근콘크리트 3년", 그 밖은 "기타 토목공사 1년"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한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 기준을 확인해 계약서(특수조건)에 기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어떻게 정하나

원칙은 "나눌 수 있으면 공종별로, 나눌 수 없으면 주된 공종으로"입니다. 별표 4 비고는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라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세부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하게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는 공종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하게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도 같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과 우수관로를 함께 하는 공사라면 포장은 3년, 관로는 3년, 거기에 딸린 토공은 2년처럼 공종별로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종별 기간을 표로 붙여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종에 따라 2~5%

실무 주의 마을안길 포장·농로 포장·하수관로 공사는 3%, 조경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5%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마친 뒤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고(시행령 제71조 제2항), 존속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로 냅니다.

3천만 원 이하 공사 — 면제와 생략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 암반 자르기·모래·자갈 채취처럼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같은 기준의 공사. 법제처 해석(23-0008)은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 따로 따지지 않고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시행령 제70조)
• 그 밖의 면제 — 국가기관·다른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과의 계약, 지역주민 참여 소규모 공사 등 (시행령 제71조 제4항)

실무 주의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소규모라도 주민 통행이 많은 포장이나 배수로처럼 하자가 생기면 곤란한 공사는 기간과 보증금을 정해 두는 발주기관이 많습니다. 조경공사는 3천만 원 이하라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하자검사 — 연 2회 이상

발주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기간이 끝날 때 따로 검사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하자보수관리부도 비치합니다. 검사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공사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겨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고,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보수비로 씁니다(법 제21조).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는 하자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료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관급자재 하자 등)
• 발주자의 지시대로 시공해서 생긴 하자
•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겨 사용해서 생긴 하자 (예: 설계 하중을 넘는 차량 통행)
•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의 하자기간과 보증금률은? — 별표 4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보증금률은 도로(포장 포함) 3%입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금 납부 면제와 기간 생략이 가능합니다.
• 배수로(U형 측구)는요? — 도로 공사에 딸린 측구라면 도로 항목(콘크리트 3년·아스팔트 2년, 암거·측구 포함)을 따르고, 독립된 배수로 공사라면 공사 성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3년)나 기타 토목(1년) 등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 계약서에 별표 4보다 긴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 늘어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설계서에서 미리 할 일이 있나요? — 공종별 하자기간과 보증금률을 설계설명서에 정리해 두면 계약 부서가 특수조건을 쓰기 쉽습니다. 공사 이행·계약 단계의 다른 숫자는 「지자체 공사 계약의 숫자들」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