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 계약금액은 어떤 단가로 조정되나 (낙찰율의 역할)

글 · 17년차 토목 설계·공사관리 실무자 (5분설계 운영) · 2026-07-15 게시 · 2026-10-05 보강

공사 중 물량이 바뀌면 계약금액도 바뀝니다. 기존 물량은 계약단가, 신규 항목은 새 단가 × 낙찰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조정 규칙을 해설합니다.

공사는 설계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파 보니 암반이 나오고, 주민 요청으로 구간이 늘어나고, 매설물이 나와 노선을 바꿉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설계변경이고, 핵심 쟁점은 늘 하나입니다 — "바뀐 물량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조정의 3가지 단가 규칙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 ① 증감된 기존 물량: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항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합니다(고단가 항목 부풀리기 방지).
• ② 신규비목(계약단가가 없는 새 항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낙찰률이 88%라면 새 항목 단가도 88%로 깎여 들어가는 셈입니다.
• ③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시공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증가 물량·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 단가"와 "산정 단가 × 낙찰률" 사이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통상 그 중간값으로 결정합니다.

증액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변경 증액 조정을 하려는 경우, 누적 증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4조 제3항). 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회복하는 관행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또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공사에서는 그 부분의 누락·오류를 이유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제2항).

숫자로 보는 단가 규칙 — 낙찰률 88% 공사

예정가격 단가가 100,000원인 항목을 낙찰률 88%로 계약했고,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단가가 110,000원이라고 합시다. 계약단가는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예정가격 단가에 낙찰률을 일률 적용해 작성했다면 88,000원입니다.

실무 주의 같은 신규비목이라도 "발주기관 요구"로 인정되면 96,800원이 아니라 최대 1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변경 사유가 단가를 좌우하고, 발주처 입장에선 사유 문서가 없으면 협의 근거를 잃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형식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알아둘 조항

• 신기술·신공법 제안(제74조 제5항): 시공자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설계변경을 요청해 반영하면, 절감액의 30%를 감액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나머지 70%는 시공자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일반관리비·이윤(제7항):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의 비율로 계산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증액 심사(제8항):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공사(제2항): 그 부분의 누락·오류를 이유로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계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5분설계는 설계변경 도서를 만들면 당초 설계를 자동 동결하고, 전 문서를 당초(빨강)/변경(검정) 대비로 표시하며, 신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기관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하세요.

• 당초 설계서는 동결하고, 변경분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당초/변경 대비가 안 되는 설계변경 도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입니다 — 당초 설계 시점의 품셈·노임이 아니라 변경 시점 기준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수량 증감의 사유(현장 여건, 발주기관 요구 등)를 문서로 남기세요. 어느 단가 규칙(①~③)을 적용할지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증감 대비표(당초·변경·증감)를 만들어 원가계산까지 다시 돌려야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연동되므로 함께 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액되는 물량에도 계약단가를 쓰나요? — 네. 기존 비목의 수량이 줄면 계약단가로 감액합니다. 예정가격 단가로 바꿔 적용하는 단서는 계약단가가 더 높은 비목의 "증가" 물량에만 해당합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초 설계 시점의 노임·물가가 아니라 변경 시점의 노임·물가·품셈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여러 번 설계변경하면 10% 승인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차 이후 변경 때는 그 전 설계변경으로 감액·증액된 금액과 이번 증액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원래 계약금액과 비교합니다(제3항). 이 규정은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적용됩니다.
• 간접공사비도 다시 계산하나요? — 네. 직접공사비가 바뀌면 간접노무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요율 항목이 연동해 바뀌므로 원가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당초와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