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계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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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내역서는 산업통상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만듭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과 공사비요율 방식의 계산 구조, 어느 방식을 써야 하는지, 요율에 곱하는 배수와 따로 더하는 추가업무비용, 마을안길 확포장 설계의 계산 예시, 그리고 용역 계약 방법을 가르는 금액 구간을 2026년 11월 현행 법령·고시로 정리했습니다.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그 산정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이 고시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게 합니다(제37조 제1항).
2026년 6월 3일 이후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대가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 이 글에서 조문만 적은 것은 대가기준의 조문입니다.
두 가지 산정 방식
| 방식 | 계산 구조 |
|---|---|
| 실비정액가산방식 (원칙)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투입인원은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합니다(제7조).
어느 방식을 쓰나
- 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입니다. 발주청이 사업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사비요율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제4조).
- 다만 최근 3년간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의 유사 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거나, 견적 등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으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제4조).
- 측량처럼 다른 법령에 대가기준이 있는 업무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설계도 다른 법령의 대가기준을 따릅니다.
- 고시금액 이상이면서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하천, 지방상수도 등 정해진 분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따로 둡니다(같은 고시 제3조).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고시입니다.
공사비요율 방식의 계산 요소
| 요소 | 기준 |
|---|---|
| 공사비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제3조 제3호) |
| 요율 | 별표 1에서 업무(기본설계·실시설계)와 분야, 공사비 구간으로 찾음. 요율표가 없는 건설부문 분야는 도로 요율 적용 (별표 1 비고 5). 농어업토목분야는 건설부문 요율표에서 제외 (비고 1) |
|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실시설계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제13조 제2항 제3호) |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 발주 |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 (제13조 제2항 제1호) |
| 요율 조정 | 난이도, 비교설계 유무 등을 고려해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제15조) |
| 추가업무비용 | 기본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비용을 따로 계상 (제17조) |
추가업무비용 — 요율에 들어 있지 않은 것
- 측량 — 「측량대가의 기준」으로 따로 산정합니다.
- 지반조사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인허가·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17조 제2항 제4호)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 실제 든 비용만 계상합니다(제17조 제3항).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그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해야 합니다(건진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실무 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의 작성 대행은 설계와 분리해 계약해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항 제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3항). 대가기준의 추가업무 목록에 사전환경성 검토 같은 옛 이름이 남아 있지만(제17조 제2항 제6호), 평가서 작성 대행비를 설계용역 내역에 넣으면 분리 계약 규정에 어긋납니다. 설계 과업에는 협의용 도면·자료 작성과 협의 결과 반영까지만 넣습니다.
계산 예시 — 마을안길 확포장·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도급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2억 6,000만 원, 업체가 설치하는 관급 흄관 2,0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요율 방식의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하므로 2억 8,000만 원입니다. 요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제4조)에 해당하고, 기본설계를 따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요율 | 별표 1 실시설계·도로·10억 원 이하 6.16% × 1.35 | 8.316% |
| 기본업무 | 280,000,000 × 8.316% | 23,284,800원 |
| 측량·지반조사 | 추가업무 (가정) | 8,000,000원 |
| 인허가·주민설명 자료 작성 | 추가업무 (가정) | 1,500,000원 |
| 손해배상보험료 | 추가업무 (가정) | 300,000원 |
| 합계 (추정가격) | 33,084,800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 33,084,800 × 1.1 | 36,393,280원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면 1.45배(8.932%)를 적용해 기본업무가 25,009,600원이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담을 것
과업지시서에는 해당 용역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만 넣고, 업무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과업 내용에 맞춘 용역비 산출내역을 붙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의2).
| 항목 | 내용 |
|---|---|
| 개요 | 사업 목적, 위치·연장·규모, 용역의 주안점 |
| 범위 | 기본설계 포함 여부, 포함·제외 구간, 부대공 |
| 현장 조사 | 측량 종류와 범위, 시추 공수와 위치, 지장물·배수 유입·기존 포장 두께 조사 (수량으로 명시) |
| 협의·인허가 | 사전협의·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자료, 협의 결과 반영 |
| 심의·주민 의견 | 설계 심의·설계VE 대응, 주민설명·공람 자료 |
| 기간·보고 | 착수·중간·최종 보고 시기. 심의 기간은 설계기간에서 제외 (지침 제23조 제3항) |
| 성과품 | 목록·형식·부수, CAD·내역 원본 파일 |
- 기본설계 — 원칙은 기본설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건진법 시행령 제71조).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발주청이 시행과정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 주민 의견 — 기본설계 때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공람합니다(시행령 제71조 제3항·제4항).
- 측량·지반조사 — 발주청은 설계 때 측량과 지반조사를 하고 그 비용과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4조). 항목과 기준은 위 지침 별표 2(측량)·별표 3(지반조사)에 있고, 활용 가능한 기존 지반조사 자료는 출처를 밝혀 쓸 수 있습니다(지침 제45조 제4항).
용역 계약 방법 — 금액 구간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합니다. 용역의 금액 기준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추정가격 | 수의계약 |
|---|---|
| 2천만 원 이하 | 상대 업체와 관계없이 1인 견적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1인 견적 (같은 호 다목·바목) |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여성·장애인기업 등과 체결하거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용역이면 2인 이상 견적 (같은 호 라목~바목) |
| 그 밖 | 다른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면 입찰.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대상 |
2인 이상 견적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받습니다(제30조 제2항).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를 나눠 계약할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1장).
자주 묻는 질문
- 요율 방식의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넣나요? — 넣습니다. 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부가가치세는 뺍니다(제3조 제3호).
- 측량비와 지반조사비는 요율에 포함되어 있나요?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업무비용으로 따로 계상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를 설계용역 내역에 넣어도 되나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의 작성 대행은 설계와 분리해 계약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3,300만 원 설계용역은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 2천만 원을 넘으므로 금액만으로는 1인 견적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 업체나 용역의 성격이 표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