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계약의 숫자들 — 지연배상금(지체상금), 계약보증금, 선금, 검사·대가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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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가 계약서가 되고 나면 날짜와 비율 싸움입니다. 준공이 늦으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내는지, 선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검사와 대가 지급은 며칠 안에 끝나야 하는지를 지방계약법령(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숫자는 대부분 같습니다.
하나 알아 둘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지체상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방계약법은 2013년부터 "지연배상금"이라고 씁니다(법 제30조). 같은 제도입니다. 이 글은 지방계약법 시행 2026-10-20판, 시행령 2026-06-03판, 시행규칙 2026-10-25판, 집행기준(예규) 2026-11-06판 기준입니다.
지연배상금 — 하루 계약금액의 0.0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냅니다. 금액은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이고, 공사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5, 하루 0.05%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 계약 종류 | 지방계약 (1일) | 국가계약 (1일) |
|---|---|---|
| 공사 | 1000분의 0.5 | 1000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000분의 0.8 | 1000분의 0.75 |
| 용역 등 | 1000분의 1.3 | 1000분의 1.25 |
| 운송·보관 | 1000분의 2.5 | 1000분의 2.5 |
상한은 계약금액(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2019년 신설). 국가계약도 30%입니다.
| 경우 | 계산 | 지연배상금 |
|---|---|---|
| 기성부분 인수 없음 | 1억 × 0.0005 × 20일 | 1,000,000원 |
| 기성 3천만 원을 검사·인수한 뒤 | (1억 − 3천만) × 0.0005 × 20일 | 700,000원 |
| 상한 (인수 후) | 7천만 × 30% | 21,000,000원 |
기성부분을 빼는 것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검사·인수(또는 관리·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2항).
실무 주의 지체일수에는 일요일과 공휴일도 들어갑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를 했다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지만,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기한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지체일수에서 빼 주는 사유와 공기 연장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집행기준이 정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도 청구할 수 있고,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5조의2, 시행규칙 제74조의2).
- 불가항력 — 호우·대설·한파·폭염 같은 자연현상, 붕괴·폭발·감염병·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쟁·테러 등
-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설계변경으로 기한 안에 마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지거나 사급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
-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경우(30일 한도)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
실무 주의 연장은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사는 수정공정표를 붙여 감독관을 거쳐 청구합니다. 비가 와서 못 했다고 준공 뒤에 말로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일지·사진·기상자료를 남겨 두세요. 연장으로 늘어난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법 제22조 제2항).
계약보증금 — 10%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면제 가능
| 항목 | 내용 |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023-03-07 개정으로 15% → 10%) |
| 공사이행보증서 (선택) |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 70% 미만 낙찰은 50%) 이상을 내겠다는 보증 |
| 납부 방법 |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보증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등 |
|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공사,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과의 계약 등 (면제해도 지급확약서를 받음) |
| 귀속(세입 조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귀속 |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한시 특례(계약보증금 5% 등)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2026-06-30까지 적용되고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계약은 일반 규정(10%)입니다.
실무 주의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됐는데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남은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합니다(법 제30조 제4항). 공기가 크게 늦어진 소규모 공사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선금 — 처음 30%는 의무, 한도는 다시 70%
선금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제도입니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 항목 | 내용 |
|---|---|
| 한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하 — 2024-02-15부터 단체장이 인정하면 100%까지 가능했으나, 2026-06-02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70%로 되돌림 |
| 의무 지급 | 처음 지급할 때 100분의 30은 의무 (업체가 그보다 적게 신청하면 신청액). 30%를 넘는 부분은 불가피할 때 70% 안에서 |
| 지급 기한 |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못 주면 사유를 문서로 통지) |
| 채권 확보 | 선금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의 보증서 |
| 하도급 배분 | 하수급인·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현금으로 배분 |
| 정산 | 기성대가를 줄 때마다 선금 ×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이상 정산 |
국가계약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70%(재정경제부와 협의하면 100%)입니다. 업체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와 대가 지급 — 14일, 5일, 30일
| 항목 | 기한 |
|---|---|
| 준공검사 |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등은 7일 범위 연장 가능) |
| 기성검사 |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 |
| 준공대가 지급 |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
| 기성대가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검사 완료일(검사 후 청구 시 청구일)부터 5일 이내 |
| 지급 지연 시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액 × 금고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
| 검사조서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65조) |
한때 한시 특례로 검사 7일·대가 3일로 줄였으나 2026년 특례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금은 일반 규정입니다. 국가계약(시행령 제55조·제58조)도 14일·5일·30일로 같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자주 생기는 일
-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설계 — 공사기간은 원가계산 요율 구간뿐 아니라 지연배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예정공정표와 보할로 근거 있게 잡으세요(「예정공정표와 보할」 글 참고).
- 우기·동절기 공사 — 계약 단계에서 작업 불가 일수를 공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준공 무렵 연장 협의가 몰립니다.
- 관급자재 지연 — 관급자재 공급이 늦으면 업체 책임이 아니므로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관급자재 요청·입고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설계변경과 공기 — 물량이 늘어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를 그대로 두면, 늘어난 물량 때문에 늦어진 날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변경 계약 때 공기도 같이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연배상금은 부가세가 붙은 계약금액으로 계산하나요? —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공사 계약금액은 보통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 지연배상금을 대가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 미납 지연배상금은 대가나 대가 지급 지연이자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제30조 제3항).
- 수의계약 소규모 공사도 계약보증금을 받나요?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재량). 면제하더라도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상당액을 내겠다는 지급확약서를 받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요? — 준공 뒤 하자를 대비한 별도 보증금입니다. 공종별 비율과 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