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예산 이월 — 얼마부터 심사 대상이고, 못 쓴 예산은 어떻게 넘기나
게시
재정투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대상 금액과 심사 주체, 받는 시기, 제외되는 사업, 총사업비가 늘었을 때의 재심사 기준, 그리고 그해에 못 쓴 예산을 넘기는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의 요건을 지방재정법령(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직접 심사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합니다(「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금액 구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심사규칙)에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재정법(2026.10.20. 시행),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와 별표는 2025.1.7. 개정), 심사규칙(2024.3.11. 시행),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6년 11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심사 대상 금액과 심사 주체
| 총사업비 (국비·도비 등 이전재원 포함) | 심사 |
|---|---|
| 20억 원 미만 | 대상 아님 |
|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자체심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 원 미만까지) |
|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시·도지사에게 의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제외) |
| 200억 원 이상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 |
시·도 사업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시·도지사 자체심사, 3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심사입니다(같은 조 제1항).
- 전액 자체재원 사업 — 총사업비 전부를 지방채 없이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20억 원 이상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체심사입니다. 다만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신축은 60억 원 이상이면 시·도에 의뢰합니다.
- 기준 금액 — 구간은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로 판단합니다.
- 심사 결과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검토나 부적정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법 제37조 제4항·제5항).
- 타당성조사 —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7조의2 제1항).
실무 주의 금액 구간은 종전 심사규칙 제3조에 있다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로 옮겨졌습니다(2024.1.12. 시행, 2025.1.7. 개정).
언제 받나
시·군·구는 다음 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므로(「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9월 30일에 끝나는 3차 정기심사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 원칙 — 다음 회계연도 이후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받습니다. 기본설계를 생략하면 실시설계 용역 전입니다(심사규칙 제4조 제1항).
- 정기심사 — 연 3회, 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까지 마칩니다. 시·군·구가 시·도에 의뢰하는 기한은 1월 15일·4월 15일·7월 15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수시심사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연도 사업도 심사받을 수 있고, 의뢰서를 낸 날부터 40일 안에 마칩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투자심사에 올릴 수 없습니다(법 제33조 제11항).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 사업, 국가유산수리, 보건소·소방기관 건축 등은 법이 직접 제외합니다(법 제37조 제3항). 그 밖의 제외 사업은 시행령 별표에 26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토목사업과 관련이 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와 하천 유지·보수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
- 수도정비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개선 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실무 주의 제외 사업이라도 채무부담행위처럼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담행위가 따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단서).
| 사업 | 판단 |
|---|---|
| 마을안길 확포장 35억 원 (도비 포함) | 자체심사 (20억~60억 원) |
| 농어촌도로 신설 80억 원 (도비 포함) | 시·도 의뢰 (60억~200억 원) |
| 농어촌도로 신설 80억 원 (전액 군비) | 자체심사 (전액 자체재원)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관로 정비 | 제외 |
| 소하천 정비사업 | 제외 |
| 군도 덧씌우기 포장 | 제외 (단순 유지보수) |
총사업비가 늘면 — 30% 재심사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면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물가인상분과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심사규칙 제6조 제1호).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30% 대신 별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증가 내용 | 재심사 판단 금액 | 비율 | 결과 |
|---|---|---|---|
| 물가인상 4억 + 보상비 증가 2억 + 그 밖 8억 | 8억 원 | 8억 ÷ 40억 = 20% | 재심사 대상 아님 |
| 시설 추가 등 그 밖의 증가 14억 | 14억 원 | 14억 ÷ 40억 = 35% | 재심사 대상 |
- 그 밖의 재심사 사유 — 지방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4년 이상 지연·보류된 경우, 사업 위치가 바뀐 경우, 재원 변경으로 심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심사규칙 제6조).
- 국고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바꾸려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인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 보조금 정산 — 사업이 끝나면 실적을 보고하고 보조금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교부받은 보조금과 이자가 확정 금액보다 많으면 반환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1조 제2항).
이월 — 못 쓴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세 가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해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재정법 제7조).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이월이고, 쓰지도 넘기지도 못한 금액이 불용액입니다.
| 종류 | 요건 |
|---|---|
| 명시이월 | 그해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에 미리 밝히고 의회 의결을 받은 금액 |
| 사고이월 | 그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걸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보상 절차에 착수한 손실보상비 등 포함 (시행령 제58조) |
| 계속비 이월 | 연도별 금액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 |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보통 그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합니다.
실무 주의 출납은 회계연도 말일에 폐쇄합니다. 연말에 계약 이행이 끝나 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
| 구분 | 계속비 | 장기계속 |
|---|---|---|
| 예산 |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한 번에 의회 의결 (5년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 지방재정법 제42조) | 해마다 그해 금액만 편성 |
| 계약 | 낙찰 총액으로 계약 | 총액으로 입찰하고 해마다 예산 범위에서 연차 계약 |
| 못 쓴 금액 |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 |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을 갖춰야 이월 |
계약 방식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재난복구사업이나 중단 없이 이어 가야 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합니다(지방재정법 제42조 제3항).
국고보조사업 예산 일정
| 시기 | 내용 |
|---|---|
| 부처가 정한 날 (늦어도 전년도 4월 30일) | 중앙관서에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제4조) |
| 전년도 9월 15일까지 | 중앙관서가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통지 (제12조 제1항) |
| 국회 확정 후 | 확정 금액과 내역을 다시 통지 (제12조 제2항) |
| 지방 예산 편성 때 |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 계상 (제13조) |
자주 묻는 질문
- 공사비는 18억 원인데 보상비를 합치면 20억 원이 넘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인가요? — 구간은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로 판단합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나요? — 심사 시기는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면 실시설계 용역 전)입니다(심사규칙 제4조 제1항).
- 12월에 입찰공고만 내면 사고이월이 되나요? — 사고이월은 그해 안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처럼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하수관로 정비사업 150억 원도 투자심사를 받나요?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담행위가 따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