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 전 절차 — 계약심사·일상감사·계약심의·설계VE·건설기술심의는 얼마부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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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았습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가 각각 얼마부터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건설기술 진흥법령과 지방계약법령(2026년 11월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곧바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검토와 심의가 있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절차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대상을 가르는 금액의 종류(총공사비·추정가격·추정금액)도 다릅니다.
이 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2026년 11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조례·규칙으로 대상을 넓힌 곳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소속 기관의 자치법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절차별 대상 금액
| 절차 | 대상 | 근거 |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 | 건진법 시행령 제75조 |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일부 제외) |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 |
| 지방건설기술심의 — 설계 심의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건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 지방건설기술심의 — 공사기간 심의 | 시·군·구 공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 건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 계약심사(원가심사) | 시·군·구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니면 2억 원), 시·도 5억 원(3억 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집행기준 제3장 |
| 일상감사 | 기관별 규칙·훈령이 정한 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계약심의 | 시·군·구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시·도 70억 원 이상 | 지방계약법 제32조, 시행령 제108조 |
계약심사 금액은 의무 기준입니다. 지자체는 규칙으로 심사 금액이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금액의 종류부터 구분한다 —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금액의 종류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뺀 금액이고,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계약심의는 추정가격으로, 계약심사는 추정금액으로 따집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추정가격 | 2억 8,600만 ÷ 1.1 | 2억 6,000만 원 |
| 부가가치세 | 2억 6,000만 × 10% | 2,600만 원 |
| 관급자재(업체 설치분) | 2,000만 원 | |
| 추정금액 | 2억 6,000만 + 2,600만 + 2,000만 | 3억 600만 원 |
추정가격은 3억 원에 못 미치지만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이므로 계약심사 의무 대상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설계VE는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대안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발주청이 직접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건진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장에 있습니다.
| 대상 | 호 |
|---|---|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 | 제1호 |
|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 이상 바꾸는 설계변경 (단순 물량 증가·물가변동 제외) | 제2호 |
|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나 발주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으면 제외) | 제3호 |
| 100억 원 미만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제4호 |
- 시기 — 기술자문이나 설계 심의를 하기 전에 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각각 1회 이상이고, 한 용역으로 묶어 발주했다면 1회 이상입니다(지침 제49조 제1항).
- 3년 경과 공사 — 발주 전에 VE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합니다(지침 제49조 제3항).
- 주관 — 발주청이 주관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정해 관리합니다(지침 제52조 제3항). 원안 설계자는 VE를 할 수 없습니다(제50조).
- 검토조직 — 발주청 직원만으로 꾸릴 때는 외부 VE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합니다(제52조 제2항).
- 자료 — 설계자는 도면·공사비 산출서 등을 VE 실시 10일 전까지 검토조직에 냅니다(제53조).
- 방법 — 발주청·설계자·검토조직이 함께하는 워크숍으로 분석합니다(제54조).
- 채택 — 제출된 제안은 7일 안에 채택 여부를 정해 알립니다(제56조).
- 반영과 보고 —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을 설계에 반영하고(시행령 제75조 제3항),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주의 VE나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필요한 공종을 빼거나 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같은 구조물이나 하나의 공사를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가 금지합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일부 제외)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청은 착공 전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모가 작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쓰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들어가므로(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의2, 제101조의2), 하수관로처럼 터파기가 깊은 공사는 설계 중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대상 전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 — 설계 100억 원, 공사기간 50억 원
시·도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건진법 제5조). 지자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심의받습니다. 시·군·구 공사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도 심의받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
| 경우 | 근거 |
|---|---|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건진법 제6조)에 자문해 의견을 받은 공사 |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
| 설계용역에 건설사업관리를 한 공사 | 시행규칙 제3조 |
| 재해를 긴급히 복구하는 공사,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공사 | 시행규칙 제3조 |
| 준설 공사 등 | 시행규칙 제3조 |
공사기간 심의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공사기간 산정을 따로 자문받았을 때만 빠집니다. 시·도 조례로 심의 대상을 넓힌 곳이 있으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 추정금액 3억 원(시·도 5억 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방법은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있습니다.
| 발주기관 | 종합공사 |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
|---|---|---|
| 시·도 |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
| 시·군·구 |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지자체 규칙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으로 시·도 계약심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는 것 — 설계서 사이의 불일치, 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 법정경비 요율, 자재 가격 결정, 물량 산출의 적정성.
- 재심사 —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한 번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 — 시설공사의 심사 결과(조정사유서)는 입찰공고에 함께 싣습니다.
- 제외 — 재해복구처럼 긴급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은 제외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설계변경 — 공사 중 설계변경 때의 계약심사는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상감사 —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일상감사는 계약 법령이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감사기구의 장은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합니다(법 제22조).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부서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시행령 제13조).
대상 금액과 제출 서류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마다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합니다. 공사는 계약심사와 검토 내용이 겹치므로, 어느 쪽을 먼저 받는지와 함께 쓸 수 있는 서류를 두 부서에 확인해 두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심의 — 추정가격 50억 원(시·도 70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둡니다(지방계약법 제32조).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합니다.
| 발주기관 | 공사 | 물품·용역 |
|---|---|---|
| 시·도 |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
| 시·군·구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이 규모 기준의 심의에서 빠집니다(제108조 제1항).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하는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세부 운영은 조례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이 정해지기까지
예정가격은 입찰이나 계약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두는 가격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결정 순서는 추정가격 → 설계가격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조서 → 예정가격 결정입니다(집행기준 제2장).
- 설계가격 — 기술·설계 담당자가 설계서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 — 계약심사부서가 설계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한 결과를 고려해 계약담당자가 확정한 금액입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 적격심사 대상 입찰(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를 만들고, 그중 4개를 추첨해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표준시장단가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집행기준 제2장).
- 가격 자료의 기준일 —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가격 자료로 작성합니다.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고 원가계산을 마친 날부터 90일 안에 공고할 때만 원가계산 당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 설계를 마친 뒤 90일이 넘어 발주한다면 시중노임단가와 자재 가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설계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임은 해마다 1월 1일과 9월 1일에 바뀝니다.
거치는 순서
- 1. 실시설계 단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대상 공사), 설계VE(100억 원 이상)
- 2. 설계 심의 — VE 결과를 반영한 뒤 지방건설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
- 3. 설계 확정 — 심의의견 조치 결과 반영
- 4. 계약심사·일상감사 — 설계가격 검토
- 5. 계약심의 — 대상 규모일 때 계약 방법·낙찰자 결정 방법 심의
- 6. 계약 의뢰 — 기초금액 확정, 입찰공고
실무 주의 인허가와 사전협의, 편입 토지 확보도 발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해 인도해야 하고, 용지 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주 전 확인 목록
- 인허가·사전협의 완료 서류와 이행 조건을 갖췄는지
- 착공 구간의 공사용지를 확보했는지, 남은 구간의 확보 시기를 공정에 반영했는지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면 설계VE를 심의 전에 했는지
-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는지
- 지방건설기술심의(설계 100억 원, 시·군·구 공사기간 50억 원) 또는 기술자문 대상인지
- 계약심사 대상을 추정금액으로, 기관 규칙과 보조금 교부 조건까지 포함해 판단했는지
- 소속 기관의 일상감사 기준을 확인했는지
- 계약심의 대상(추정가격 50억 원, 시·도 70억 원)인지
- 원가계산 후 90일이 지났다면 최신 가격 자료로 다시 작성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도급액은 3억 원이 안 되는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계약심사는 추정금액으로 따집니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업체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소속 기관 규칙이 더 낮은 금액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설계VE를 안 해도 되나요? —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면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 집행기준이 정한 계약심사 제외 사유에 신속집행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심의는 지역경제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규모 기준 심의에서 제외하지만, 이는 계약심의에만 해당합니다.
- 60억 원짜리 군 발주 도로공사는 건설기술심의 대상인가요? — 설계 심의(100억 원 이상) 대상은 아니지만, 시·군·구 공사이고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므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