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 단품 조정, 조정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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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 요건(90일·3%),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특정 자재만 조정하는 단품 조정, 조정금액 계산 방법과 선금 공제, 청구와 처리 절차를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2026년 11월 현행)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조정금액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에 있습니다.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같은 요건으로 조정합니다.
조정 요건 — 두 가지를 모두 충족
| 요건 | 내용 |
|---|---|
| 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체결일 기준, 총공사금액 대상 |
| 등락률 | 기준일부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
| 기준일 |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회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 |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그 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 방법 | 내용 |
|---|---|
| 품목조정률 | 산출내역서의 품목·비목별로 가격 변동을 산정해 합산 |
| 지수조정률 |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등 비목군으로 나누고 물가지수 등의 변동률로 산정 |
한 계약에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때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단품 조정 — 특정 자재만 조정
공사 전체의 조정률이 3%에 못 미쳐도 특정 자재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그 자재에 한해 조정합니다.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기준일보다 10% 이상 증감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3조 제6항).
| 항목 | 종전 | 현행 |
|---|---|---|
| 대상 자재 | 공사비의 1% 초과 | 공사비의 0.5% 초과 (2024.2.13. 개정) |
| 가격 증감률 | 15% 이상 | 10% 이상 (2025.7.8. 개정) |
총액 조정 요건(90일·3%)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정금액 계산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입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끝났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되, 발주기관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부분은 포함합니다.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 선금 공제 — 증액 조정이면 선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증가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감액 조정이면 선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7절).
| 항목 | 계산 | 금액 |
|---|---|---|
| 증가액 | 250,000,000 × 3.2% | 8,000,000원 |
| 선금 공제 | 8,000,000 × 30% | 2,400,000원 |
| 조정금액 | 8,000,000 − 2,400,000 | 5,600,000원 |
청구와 처리 절차
- 증액 — 계약상대자가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 청구합니다.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합니다.
- 예산 부족 —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 등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 감액 — 물가가 내린 경우 발주기관이 감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감액합니다.
- 청구 기한 —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을 청구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7절).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조정도 같습니다.
- 하도급 — 계약금액을 조정한 뒤 계약상대자는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금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집행기준 제9장 제7절).
자주 묻는 질문
- 공사기간이 90일이 안 되는 공사도 물가변동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므로 그 안에 준공되는 공사는 총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90일의 기산일과 3%의 기준일은 같은가요? — 다릅니다. 90일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고, 등락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비교합니다.
- 레미콘 가격만 12% 올랐습니다. 조정할 수 있나요? — 해당 자재가 공사비의 0.5%를 초과하고 가격이 10% 이상 증감했다면 그 자재에 한해 단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준공금을 받은 뒤에 물가변동 조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