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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 적격심사와 낙찰하한율, 지역제한 기준 금액, 입찰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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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규모별 낙찰하한율과 계산 방법,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지명경쟁 기준, 공동도급, 입찰공고 기간을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2026년 11월 현행)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고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낙찰자 결정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를 다룹니다. 금액 기준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가이드에, 업종과 경미한 건설공사는 「소규모 토목공사, 누가 시공할 수 있나」 가이드에, 계약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은 「지자체 공사 계약의 숫자들」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공사 규모별 낙찰자 결정 방법
추정가격방법근거
300억 원 미만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300억 원 이상종합평가 — 품질·기술 등을 종합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시행령 제42조의3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95점, 100억 원 이상 9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수행능력 점수를 만점으로 받는다고 할 때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채울 수 있는 가장 낮은 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공고분부터 공사 낙찰하한율이 2%p 올랐습니다.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025년 7월 1일 공고분부터)
추정가격낙찰하한율
10억 원 미만89.745%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88.745%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87.495%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81.995%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도 89.745%가 쓰입니다(집행기준 제5장).

낙찰하한율은 A값을 빼고 곱한다

가격점수는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A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로만 구성된 세부공종 금액의 90%도 더합니다.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나 기초금액 발표 때 A값을 함께 공개합니다.

계산 예시 — 추정가격 8억 원 하수관로 공사, 예정가격 8억 8,000만 원, A 4,000만 원
계산 방법계산금액
A를 빼고 계산 (올바른 방법)4,000만 + (8억 8,000만 − 4,000만) × 89.745%793,858,000원
예정가격에 그대로 곱함8억 8,000만 × 89.745%789,756,000원
차이4,102,000원

A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실무 주의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가격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이면 적격심사 없이 탈락합니다(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설계서의 A 항목과 순공사원가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제한 — 종합 150억 원, 전문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항목기준
종합공사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 (2026.4.24. 공고분부터, 종전 100억 원)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한 범위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인접 시·도 확대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치거나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본점 소재 기간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본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2026.10.25. 공고분부터, 같은 조 제4항)
다른 제한과의 중복원칙적으로 불가.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기술 보유·실적 제한과는 가능 (같은 조 제7항)

180일 사이에 설립된 업체는 법인등기일(개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적·시공능력 제한과 지명경쟁

제한경쟁·지명경쟁 기준
방식기준근거
실적·시공능력 제한추정가격 종합공사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 3억 원 이상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실적 제한의 한도해당 공사 규모·양의 3분의 1 이내(필요하면 1배까지), 금액은 추정가격의 1배 이내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시공능력 제한의 한도추정가격의 2배 이내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기술 보유 제한집행기준 제4장 별표의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집행기준 제4장
지명경쟁추정가격 종합공사 3억 원 이하,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억 원 이하, 또는 특수 설비·기술·실적 보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시행령 제22조
지명 인원5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참가 신청시행령 제23조 제1항

특허공법·신기술이 포함된 공사

  • 수의계약 —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하려면 사업부서가 먼저 계약심사를 의뢰해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받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점수가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은 90점(신기술 등 적용부분 85.72%) 이상, 50억 원 이상은 95점(92.86%) 이상이면 기술보유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4장).
  • 입찰 — 신기술 등이 일부만 포함되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입찰에 부칩니다. 이때 설계 완료 전에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맺어 기술사용료와 하도급 범위를 정하고,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 부당 사례 — 발주 전에 협약을 맺지 않고 낙찰자에게 협약 체결을 떠넘기는 것은 집행기준이 정한 부당한 사례입니다.

공동도급

  • 방식 —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대로 공동 시공), 분담이행방식(공종 분담),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입찰에서 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1인 이상 구성원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이고, 필요하면 49% 이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6장).
  • 제외 —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9조 제3항).

입찰공고 기간

공사 입찰공고 기간 —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추정가격공고 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
10억 원 미만7일 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5일 전
50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30일 전
고시금액 이상40일 전
재공고 입찰,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5일 전까지 단축 가능 (제4항)

여기서 고시금액은 국제입찰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준이 되는 고시금액과 다릅니다.

  • 전자조달 — 입찰공고,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2, 제33조, 제39조).
  • 설계서 열람 — 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를 공고일부터 열람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 공고 변경 — 사업 내용이나 예정가격을 바꾸려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정정공고로 고치되 남은 공고 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합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 분할 금지 — 설계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7조).

자주 묻는 질문

  • 낙찰하한율 89.745%는 예정가격에 곱하면 되나요? —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에 곱한 뒤 A값을 다시 더합니다. 예정가격에 그대로 곱한 금액보다 높습니다.
  • 추정가격 12억 원 전문공사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나요? —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 기준이므로 지역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공사는 150억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공고 한 달 전에 본점을 옮겨 온 업체도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25일 공고분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본점이 있어야 합니다.
  • 5억 원짜리 공사에 시공실적 제한을 걸 수 있나요? — 실적·시공능력 제한은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억 원 종합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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