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 대상 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시험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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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대상 공사가 다릅니다. 두 계획의 수립 대상, 총공사비의 범위, 등급별 품질관리자와 시험실 기준, 착공 전 승인 절차와 심사 판정,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재료, 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의무를 건설기술 진흥법령(2026년 11월 현행)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과 검사를 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제55조). 어느 계획을 세우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품질관리자와 시험실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6404호, 2026.6.9. 시행)과 시행규칙의 2026년 11월 현행 내용입니다.
어느 계획을 세우나 — 수립 대상
| 계획 | 대상 공사 |
|---|---|
| 품질관리계획 (제1항) |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공사 ③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
| 품질시험계획 (제2항) |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총공사비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제89조 제1항 제1호).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시행령 별표 9에 있습니다.
실무 주의 총공사비 100억 원은 품질관리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품질관리자·시험실 등급)의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수립 제외 — 원자력시설공사와, 성질상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수립해야 합니다(제89조 제3항).
- 품질관리계획의 기준 — 한국산업표준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제89조 제4항).
품질관리자와 시험실 — 등급별 기준
| 등급 | 대상 | 품질관리자 | 시험실 |
|---|---|---|---|
| 특급 | 품질관리계획 대상 중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등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특급 1명 + 중급 이상 1명 + 초급 이상 1명 | 50㎡ 이상 |
| 고급 | 그 밖의 품질관리계획 대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고급 이상 1명 + 중급 이상 1명 + 초급 이상 1명 | 50㎡ 이상 |
| 중급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등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중급 이상 1명 + 초급 이상 1명 | 18㎡ 이상 |
| 초급 | 그 밖의 품질시험계획 대상 | 초급 이상 1명 | 18㎡ 이상 |
중급·초급 시험실 면적은 2024년 7월 10일 20㎡에서 18㎡로 바뀌었습니다.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여건과 시험 대행 정도를 고려해 시험실 규모나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별표 5 비고).
- 품질관리자의 업무 — 계획의 수립·시행,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확인, 시험실과 시험·검사 장비 관리, 근로자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과 조치, 부적합 제품·공정의 지도·관리(시행령 제91조 제3항).
- 다른 업무 — 위 업무 외의 업무를 하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 통합 품질관리 —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한 공사는 발주청 승인을 받아 통합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5항).
제출과 승인 절차
- 검토·확인 — 건설사업자는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 승인 시기 —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같은 항).
- 심사 — 발주청은 계획 내용을 심사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90조 제2항).
- 승인서 —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이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조건부 적정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적습니다(제90조 제3항).
- 부적정 — 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제90조 제4항).
| 판정 | 기준 |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품질시험·검사의 기준과 생략할 수 있는 재료
품질시험과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시행령 제91조 제1항). 시험 종목과 빈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기준에 정해져 있고, 발주자는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지침 제9조).
| 재료 |
|---|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에 한정) |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시간 경과나 장소 이동 등으로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검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해야 합니다(건진법 제55조 제3항, 2024.7.10. 시행). 입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1조 제4항).
-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 내용
-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적용 예시 — 도급금액 4억 6천만 원, 관급자재 6천만 원 토목공사
| 항목 | 판단 |
|---|---|
| 총공사비 | 4억 6천만 +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6천만 = 5억 2천만 원 |
| 수립할 계획 |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 품질시험계획 |
| 등급 |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 품질관리자 | 초급 이상 1명 |
| 시험실 | 18㎡ 이상 |
| 승인 | 착공 전(공사 준비 제외) 발주자 승인 |
도급금액만 보면 5억 원에 못 미치지만 관급자재비를 더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을 세우나요? — 아닙니다. 품질관리계획은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100억 원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기준입니다.
- 총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넣나요? —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보상비는 제외합니다.
- 전문공사 3억 원짜리도 품질시험계획 대상인가요?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대상입니다.
- KS 인증 자재도 품질시험을 해야 하나요? — KS 인증제품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