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목공사, 누가 시공할 수 있나 — 경미한 건설공사, 업종 고르기, 4억3천만 원 보호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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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를 다 만들고 나면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느 업종에 맡겨야 하고, 이 금액이면 면허 없는 업체도 할 수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전문업종별 업무 범위, 종합·전문 상호시장 규정을 소규모 토목공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만 업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발주 담당자가 정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공사에 맞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액이 작아 등록이 없어도 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지입니다. 업종을 잘못 잡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틀어지고,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면 발주자도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06-23 시행)과 [별표 1]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발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경미한 건설공사 —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금액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2020년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 별표 1 종합공사 업종의 업무내용 |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 |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
| 그 밖의 공사 | 조립·해체로 옮기기 쉬운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은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합니다.
실무 주의 쪼개기 발주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1,500만 원 미만으로 나눠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관급자재도 공사예정금액에 들어가므로, 도급액만 보고 경미한 공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법제처 해석(21-007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경미한 규모의 일부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종 체계 — 종합 5개, 전문 14개
2021~2022년 업역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전문업종은 2022년 1월부터 14개 대업종으로 묶였습니다. 소규모 토목공사와 관계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업종 | 대표 업무 |
|---|---|---|
| 종합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으로 도로·하천·관개수로·부지조성 등 토목공작물 설치 |
| 종합 | 조경공사업 | 공원·정원·생태공원 등 종합적인 조경 조성 |
|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굴착·성토·절토·흙막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과 보조기층, 소파보수·덧씌우기 |
| 전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축조, 포장장비 없이 하는 2차로 미만 농로·마을안길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 전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석축 등 돌쌓기, 인도·광장 돌포장, 블록 쌓기, 방수, 차선도색 |
| 전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농업용수 관로 부설, 하수·우수관로 부설, 관 세척·갱생 |
| 전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가드레일·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 등 금속구조물 |
| 전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 해체, 비계 |
| 전문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수목 식재, 조경석·놀이시설 등 조경시설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25-06-02 개정판). 전문업종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그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제4호, 일부 업종 예외).
공종별로 보면 — 어느 업종에 맡기나
| 공종 | 해당 업종 | 근거 |
|---|---|---|
| 마을안길·농로 콘크리트포장 (포장장비 없이, 2차로 미만)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별표 1 예시에 명시 |
| 아스팔트 포장, 포장장비를 쓰는 콘크리트포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별표 1 포장공사 업무 |
| 석축(돌쌓기)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별표 1 예시 "석축 등 돌쌓기공사" |
| 조경석 쌓기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별표 1 조경시설물 |
| 하수·우수관로, 상수도·농업용수 관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별표 1 예시에 명시 |
| 현장타설 U형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옹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별표 1에 직접 예시는 없음 — 비고 제2호(기술·재료·시설·장비의 유사성)로 판단 |
| 여러 공종이 섞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사 | 토목공사업(종합) | 별표 1 종합공사의 정의 |
U형 배수로·블록옹벽처럼 별표에 직접 적힌 예시가 없는 공종은 발주기관이 유사성으로 판단하며, 애매하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주의 전문공사 두 가지 이상이 섞인 소규모 공사라도 곧바로 종합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나머지 공종은 주된 업종 업체가 부대공사로 함께 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석축이 대부분이고 배수관 일부가 붙은 2억 원짜리 공사는 석공사업 업체가 함께 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 서로의 공사를 딸 수 있나
업역 개편 이후 종합업체도 전문공사를, 전문업체도 일정 조건에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다만 소규모 전문공사에는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한시 규정이 있습니다.
| 방향 | 내용 | 시행·효력 |
|---|---|---|
| 종합 → 전문공사 | 해당 전문업종의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면 도급 가능 | 시행 중 |
| 종합 → 소규모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부가세·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4억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가 원도급할 수 없음 | 2024-01-01부터 2026-12-31까지 효력 |
| 전문 → 종합공사 | 그 종합공사를 이루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종합업종 등록기준을 갖추면 원도급 가능 | 시행 중 |
| 전문 + 종합 공동도급 | 전문업체는 자기 업종 부분만 시공 | 시행 중 |
| 전문업체끼리 공동도급으로 종합공사 | 2개 이상 전문업체 컨소시엄 | 2027-01-01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4억3천만 원 기준의 연장 법안이 2026년 1월 발의됐으나, 이 글 작성일(2026-11-09) 현재 국회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이후 발주분은 그때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실무 주의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종합업체도 4억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연초에 걸쳐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령으로 참가 자격이 정해지므로 공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접시공 의무 — 소규모일수록 비율이 높다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소규모 공사일수록 비율이 높아서, 3억 원 미만 공사는 절반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도급금액 | 직접시공 비율 |
|---|---|
| 3억 원 미만 | 50% 이상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0% 이상 |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20% 이상 |
|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 10% 이상 |
직접시공 계획 통보, 예외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시공자 제한(법 제41조)은 토목공사와 상관있나
법 제41조는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공동주택·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건축물과, 골프장·스키장·일정 규모 이상 봉안시설·자연공원 사방시설과 길이 1km 이상 호안 같은 일부 시설물입니다. 마을안길·석축·배수로 같은 일반 소규모 토목공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업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제9조의 등록 의무(경미한 공사 예외 포함)를 지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발주 전 확인 순서
- 공사예정금액 계산 — 분할 발주분 합산, 관급자재 포함, 부가세 포함 여부(4억3천만 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 주된 공종과 업종 — 별표 1 예시에 있는 공종인지, 없으면 유사성 판단 근거를 남겼는지
- 복합 공종 — 3억 원 미만·주된 공종 2분의 1 이상이면 부대공사로 묶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공사인지
- 상호시장 규정 — 공고일 기준으로 4억3천만 원 보호구간이 적용되는지
- 계약 방법 —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입찰 구분(「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업종(토목공사업) 업체가 1,500만 원짜리 석축 보수를 해도 되나요? —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별도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23-0396)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전문업종 등록이나 제16조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은 무조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인가요? — 별표 1 예시는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 마을안길·농로 포장입니다. 포장장비(피니셔 등)를 쓰는 포장이나 2차로 이상 도로 포장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포장공사로 봅니다.
- 발주처(마을·개인)가 직접 사람을 써서 공사하면요? — 건축물은 법 제41조에서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따로 정하지만, 일반 토목공사의 직영 시공은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공 발주는 계약 법령에 따라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니 담당 부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설계서에 업종을 적어야 하나요? — 설계서 자체의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입찰공고·견적 요청에 참가 자격 업종을 적어야 하므로 설계설명서에 주된 공종과 해당 업종을 한 줄 남겨 두면 계약 부서와 이견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