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국가유산 영향진단 — 내 사업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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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공원 같은 사업은 사업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환경, 재해, 국가유산 세 분야의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산 영향진단(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대상 면적과 합산 규칙, 제외 사업, 협의 기간을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협의는 모두 기준 시점이 착공 전이 아니라 계획 확정이나 사업 승인 전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노선이나 배수 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공사하면 공사중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별표 4는 2025.10.1. 개정),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2026.9.24. 시행), 「국가유산영향진단법」과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을 2026년 11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별표 전체가 아니라 지자체 토목사업에서 자주 해당하는 항목을 추린 것이므로, 경계에 있는 사업은 별표 원문과 협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 | 주된 대상 기준 | 협의기관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지역·구역별 5,000~10,000㎡ 이상 (도시지역은 6만㎡)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 재해영향평가 | 부지 5천㎡ 이상 또는 길이 2km 이상 | 시·군·구 또는 시·도 방재 부서(권한 위임), 2개 시·도 이상은 행정안전부 |
| 국가유산 영향진단 | 사업 면적 3만㎡ 이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면적 무관 | 국가유산청, 시·군·구 |
이름이 바뀐 제도
| 옛 이름 | 지금 이름 (바뀐 때) |
|---|---|
| 사전환경성검토 |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2.7.22.)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2018.10.25.) |
| 문화재 지표조사 | 계획은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사업은 영향진단 (2025.2.14.)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4.5.17.) |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2024.5.17.) |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1.) |
환경영향평가의 세 갈래
여기서 승인은 개발행위허가, 도로구역 결정, 실시계획인가처럼 사업의 근거 법에 따른 허가·인가·결정을 통틀어 말합니다. 승인기관이 따로 없는 지자체 직접 사업은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 기관이 직접 협의를 요청합니다(법 제44조).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소하천 정비, 체육공원 같은 사업이 주로 해당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시 개발·도로·하천 등 18개 분야의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합니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2).
- 환경영향평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합니다(법 제22조, 시행령 별표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가운데 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인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합니다(법 제43조,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① 제외 사업 확인
다음 사업은 면적 기준을 넘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체 목록은 시행령 별표 4 비고 4에 있습니다.
- 도로법 도로나 농어촌도로에 공동구, 하수관로, 재이용수 공급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사방사업, 농지개량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물속 준설은 제외)
- 재해 피해 시설을 본래 기능대로 되살리는 기능복원사업 (기능을 키우는 개선복구사업은 제외되지 않음)
- 계획관리지역 중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로 분류된 땅에서 하는 3만㎡ 미만의 야적장, 운동장·체육관, 주차장 설치사업
-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하다고 인정해 협의한 사업 (법 제43조 제2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② 지역·구역별 기준 면적
편입 필지의 용도지역과 구역을 토지이음으로 확인하고, 편입 면적을 지역·구역별로 합산한 뒤 아래 기준과 비교합니다.
| 지역·구역 |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 |
|---|---|
| 도시지역 | 6만㎡ 이상 (녹지지역 1만㎡). 체육시설, 골재채취, 어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에 한정 |
| 보전관리지역 | 5,000㎡ 이상 |
| 생산관리지역 | 7,500㎡ 이상 |
| 계획관리지역 | 10,000㎡ 이상 |
| 농림지역 | 7,500㎡ 이상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이상 |
| 개발제한구역 | 5,000㎡ 이상 |
| 공익용산지 | 10,000㎡ 이상 |
| 그 밖의 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30,000㎡ 이상 |
| 하천구역 | 10,000㎡ 이상 |
|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사업 | 7,500㎡ 이상 |
| 조례 등으로 정한 사업 | 위 기준의 60% 이상인 사업 중 조례로 정했거나 관계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별표 4 제9호)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상수원 호소 상류 1km 이내, 지하수보전구역, 초지 등은 별표 4에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은 시행계획을 환경청과 협의할 때 함께 협의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③ 면적을 따지는 규칙
- 다른 법의 구역과 겹칠 때 —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하천구역·자연공원 등이 함께 해당하면 용도지역 기준은 쓰지 않고, 다른 구역 기준 가운데 작은 면적을 적용합니다(비고 2). 예: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의 6,000㎡ 공원은 녹지지역 1만㎡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5,000㎡ 기준으로 대상입니다.
- 여러 지역에 걸칠 때 — 지역마다 사업계획 면적 ÷ 기준 면적을 구해 더한 값이 1 이상이면 대상입니다(비고 9). 예: 계획관리 6,000㎡ + 농림 3,000㎡ → 6,000/10,000 + 3,000/7,500 = 1.0으로 대상입니다.
- 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 — 산지 기준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토석채취허가만 받아 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른 법의 인허가를 함께 받는 사업(실시계획인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되는 도로·하천·공원 사업 등)은 산지 기준이 아니라 나머지 기준을 적용합니다(비고 8).
- 산림휴양시설 —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은 부지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하는 면적으로 판단합니다(비고 10).
- 의제 사업 — 다른 법의 인허가로 의제되는 사업도 기준에 들면 대상입니다(비고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④ 나눠서 해도 합산한다
10년 안에 대상 규모 미만으로 승인받은 사업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안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이미 승인받은 면적과 추가 면적을 합산합니다. 추가 면적이 기준 면적의 30% 이상이고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여러 번 나눠 늘렸다면 늘린 면적을 모두 더해 30%를 따집니다(비고 11).
| 경우 | 판단 | 결과 |
|---|---|---|
| 1,500㎡를 한 번에 확장 | 추가 1,500㎡ = 기준의 30%, 합계 5,500㎡ | 대상 |
| 800㎡씩 두 번 확장 | 두 번째에 누적 1,600㎡(32%), 합계 5,600㎡ | 두 번째 확장 때 대상 |
| 군(郡)이 같은 자리 옆에 1,500㎡ 족구장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이고 주된 목적이 다름 | 합산하지 않음 |
합산 상대는 같은 사업자, 같은 필지에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 분할 후 3년 안에 분할된 필지에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시·도와 지방공기업은 목적이 달라도 합산합니다. 국가하천·지방하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로 분리된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승인 전인 신청이 50m 안에 함께 있으면 30% 요건 없이 두 면적의 합으로 판단합니다(비고 11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협의 기간과 협의 후 의무
- 협의기관 — 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면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입니다(시행령 별표 9).
- 협의 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부득이하면 40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 보완 기간, 전문위원회 검토 기간(최장 45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2조).
- 사전공사 금지 —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공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7조). 협의 없이 공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74조 제2항).
- 협의 내용 이행 — 협의 내용을 공사에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법 제49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73조).
- 통보 — 착공·준공 때와 3개월 넘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통보합니다(법 제48조).
- 변경협의 — 승인 후 5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거나 승인일부터 10년 안에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면 변경협의를 합니다(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63조의2).
실무 주의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44조 제3항)은 민간 사업에 해당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사업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생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해영향평가 — 부지 5천㎡ 또는 길이 2km
개발로 생길 수 있는 재해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행정계획에 하는 것이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에 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4조). 대상 사업은 시행령 별표 1에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 | 협의 시기 |
|---|---|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를 넘는 경우) | 허가 전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인가 전 |
| 도로법 도로공사 (신설·개축) | 공사 시행 전 |
|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위 사업 가운데 부지면적 5천㎡ 이상이거나 길이 2km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부지 전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해일위험지구 안에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별표 1 비고 1).
- 협의기관 — 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협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협의와 한 시·도 안의 여러 시·군에 걸친 협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2항). 요청하는 기관은 사업 시행 기관이 아니라 그 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는 기관입니다.
- 사전검토 —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지정된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조 제4항).
- 도로 — 도로법 도로는 신설·개축만 대상이므로 덧씌우기 같은 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사업계획 자체가 대상이고 신설·개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획 단계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부지 5천㎡ 이상 또는 길이 2km 이상이면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정비계획과, 같은 규모의 공원조성계획도 대상입니다.
- 합산 —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규모를 합산합니다(별표 1 비고 3). 인허가 의제 사업도 대상입니다(비고 4).
- 제외 — 사전심의를 거치는 재해복구사업(법 제55조 제2항), 조성이 끝났거나 조성 중인 지구에서 형질변경이 없고 불투수 면적이 늘지 않는 사업(시행령 제6조 제1항),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법 제5조 제2항).
- 협의 후 —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이행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합니다(법 제6조). 착공·준공,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때 통보합니다(법 제6조의2).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79조 제1항).
- 재협의 — 부지면적이 30% 이상 늘거나, 불투수 면적이 10% 이상 늘거나, 토지이용 면적이 30% 이상 바뀌면 다시 협의합니다. 여러 번의 변경은 누적합니다(법 제5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실무 주의 2026년 9월 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도 4km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특례가 없어지고 일반 기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 — 사전영향협의와 영향진단
종전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는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옮겨졌습니다. 3만㎡ 기준은 같지만 계획 단계의 사전영향협의와 사업 단계의 영향진단으로 나뉘었습니다. 3만㎡ 이상 공사의 영향진단은 지표조사 방식으로 합니다.
| 절차 | 대상 | 시기·기간 |
|---|---|---|
| 사전영향협의 (법 제7조) | 계획 부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거나, 부지 면적 3만㎡ 이상인 개발계획 (시행령 별표 1의 계획) | 계획 확정 전. 국가유산청 검토 14일 (보완 기간, 토·일·공휴일 제외) |
| 영향진단 (법 제9조) | 사업 면적 3만㎡ 이상 공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공사(면적 무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의 공사 |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약식영향진단 (법 제17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공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필요하면 현상변경 허가(법 제18조) |
영향진단 면적은 매장유산 유존지역과 이미 지표조사를 한 지역을 빼고 셉니다. 같은 목적으로 나눠 시행해 전체 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에서 500m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진단 기관과 비용 —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하고(법 제20조),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사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7조).
- 보존조치 — 국가유산청이 현상보존, 참관조사, 시굴·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통보하면 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공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4조). 공사중지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9조 제2항). 발굴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합니다(매장유산법 제11조 제3항).
- 공사 중 발견 —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매장유산법 제5조 제2항)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7조).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1조).
협의 기간 정리
| 협의 | 기간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0일 (연장 40일). 토요일·공휴일, 보완 기간, 전문위원회 검토 기간 제외 |
| 재해영향평가 | 사전검토 14일 + 협의 30일 (부지 5만㎡ 이상 또는 길이 10km 이상은 45일). 토요일·공휴일, 보완 기간 제외,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
|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 14일. 토·일·공휴일, 보완 기간 제외 |
| 영향진단 | 조사 기간 + 보고서 검토. 시굴·발굴 등 보존조치 기간은 별도 |
법정 기간은 서류에 보완이 없을 때의 기간입니다. 휴일을 빼고 세므로 달력상으로는 더 깁니다.
적용 예시 — 농어촌도로(면도) 2.4km 신설
편입 면적이 계획관리지역 7,000㎡, 농림지역 5,000㎡인 경우입니다.
| 협의 | 판단 | 결과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7,000/10,000 + 5,000/7,500 = 0.7 + 0.67 = 1.37 | 대상 (1 이상) |
| 재해영향평가 | 부지 1.2만㎡ ≥ 5천㎡, 길이 2.4km ≥ 2km | 대상 |
| 국가유산 영향진단 | 1.2만㎡ < 3만㎡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유존지역·보존지역에 걸치는지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 산지에 내는 도로는 3만㎡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가요? — 3만㎡ 기준은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아 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실시계획인가 등 다른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을 의제받는 사업은 용도지역 등 나머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별표 4 비고 8).
-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도 환경청과 협의하나요? — 네. 승인기관이 따로 없는 사업은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 기관이 직접 협의를 요청합니다(법 제44조).
- 재해복구공사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요? — 피해 시설을 본래 기능대로 되살리는 기능복원사업은 제외됩니다. 기능을 키우는 개선복구사업은 면적 기준에 들면 대상입니다.
- 면적이 3만㎡가 안 되면 국가유산 절차는 없나요? — 매장유산 유존지역 안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영향진단 대상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이면 약식영향진단을 거칩니다. 토지이음 열람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