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 왜 노무비에만 매기고,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2026. 10. 17. 게시 · 2026. 10. 19. 보강

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9.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맨 아래에 붙는 두 법정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원문으로 누가 내는지, 무엇에 쓰이는지, 왜 기준액이 노무비(보수총액)인지, 2026년 요율 0.006%·0.09%와 2025년 대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의 "법정부담금" 칸에는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두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은 원가계산서에서 가장 작은 축이지만, 근거 법이 따로 있고 해마다 요율이 고시되므로 정확히 알고 넣어야 합니다. 두 항목 모두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요율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 피해자 구제 기금의 재원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주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둡니다. 이 기금의 재원 중 하나가 사업주가 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입니다(제24조, 제31조).

누가 내는가: 제3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납부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 등 일부 면제 규정이 있지만 건설업은 그 면제에서 빠져 있어, 건설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납부 대상입니다.

얼마를 내는가: 제32조는 분담금을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분담금률은 매년 고시되며, 2026년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에 따라 10만분의 6(0.006%)입니다. 2025년과 같은 요율입니다. 부과·징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되어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금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합니다(2021년 이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습니다). 그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으로 채워집니다(제9조, 제17조, 제19조).

누가 내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제외되지만,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납부 대상입니다.

얼마를 내는가: 제9조는 부담금을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비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1000분의 0.9(0.09%, 전 업종 공통)입니다. 2025년 1000분의 0.6에서 올랐습니다. 법상 상한은 1000분의 2입니다.

왜 노무비에만 매기나 — "보수총액"이라는 기준

두 부담금의 산식에는 공통으로 "보수총액"이 들어갑니다. 보수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조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일부 금품을 뺀 금액, 즉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걷는 기준과 같은 틀이라, 분담금과 부담금도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공사 원가에서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목이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에서는 재료비나 경비가 아니라 노무비에 요율을 곱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3항도 보수총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고시된 노무비율로 계산하도록 해, 노무비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간접노무비 역시 현장 관리 인원(현장소장·공무 등)의 임금이므로 보수총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도 노무비(직접 + 간접)를 기준으로 계상합니다(사회보험 적용기준의 산정식 "노무비×율"). 반면 건강·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만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주의 원가계산서 항목을 (직접 + 간접노무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조달청 적용기준의 방식입니다. 법령 원문에 "원가계산서에서 노무비에 곱한다"는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기관 기준이 다르면 그에 따르세요.

계산 예와 요율 변화

금액은 작지만 해마다 요율이 바뀝니다. 특히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에 1.5배가 됐습니다. 작년 설계서를 복사해 쓰면 요율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 설계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관급자재나 재료비가 많아도 금액이 그대로인가요? — 네. 기준이 노무비이므로 재료비 비중과 관계없습니다.
• 공사기간이 짧으면 빠지나요? — 두 항목 모두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성립하는 공사면 납부 대상입니다.
• 하도급을 주면 누가 내나요? — 보험료징수법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두 법이 준용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 내년 요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석면분담금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고용노동부가 연말에 다음 해 요율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