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거 법령, 목적, 공사 종류 분류와 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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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7.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원문으로 산안비를 왜 계상하는지, 대상액과 2천만 원 기준,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분류와 요율, 사용할 수 있는 9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는 데만 쓰라고 공사비에 따로 떼어 두는 돈입니다. 발주자가 계상하고, 시공사는 정해진 항목에만 쓰고, 남으면 감액되는 구조라 다른 간접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대상액 × 요율 + 기초액, 관급자재 1.2배 규칙)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글에서 자세히 다뤘고, 이 글은 근거 법령과 목적, 공사 종류 분류, 사용기준에 집중합니다.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그 기준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년 2월 12일 시행)입니다.
고시 제2조는 산안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목적이 재해 예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언제, 무엇에 계상하나
- 적용 범위(제3조)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
- 대상액(제2조) —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
- 관급자재가 있을 때(제4조 단서) — 관급자재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관급자재를 뺀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
- 대상액이 불명확할 때 —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봅니다.
- 설계변경 — 대상액이 바뀌면 별표 기준으로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합니다.
공사 종류 분류와 요율
요율은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공사 종류는 고시 별표5 예시표로 분류하며, 2024년 개정 이후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네 가지입니다(예전의 "일반건설공사(갑)·(을)" 분류는 쓰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 공사 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합니다.
| 공사 종류 | 대상액 5억 원 미만 | 5억 ~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기준은 50억 이상 구간을 추정금액 800억 원 미만(주공종이 토목이면 1,000억 원)과 그 이상으로 나눠 표기합니다.
-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 공작물·토지 조성 공사와 산업·환경·에너지 시설 공사. 도로·하천·상하수도·농로 등 대부분의 소규모 토목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중건설공사 — 토목 중 고제방·댐 공사, 화력·수력·원자력·열병합 발전시설 공사,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도로·철도·지하철 공사. 재해 위험이 커 요율이 가장 높습니다.
- 특수건설공사 — 조경공사, 그리고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된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 공사.
- 건축공사 — 건축물과 관련된 공사.
쓸 수 있는 곳 — 사용기준 9가지
고시 제7조는 산안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두고, 환경관리·민원·수방 대비처럼 다른 목적이 섞인 비용에는 쓸 수 없게 합니다.
| 호 | 항목 | 비고 |
|---|---|---|
| 1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 전담은 전액, 겸직은 2분의 1 |
| 2 |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용 총액의 10분의 2 한도 |
| 3 | 보호구 | 안전모·안전대 등 |
| 4 | 안전보건진단비 | |
| 5 | 안전보건교육비 | |
| 6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
| 7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가 | |
| 8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사용 총액의 20분의 1 한도 |
| 9 | 위험성평가 등 이행 비용 |
건진법 안전관리비와는 다르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계측·CCTV, 가설구조물 구조 확인 등)는 원가계산서 경비의 "안전관리비" 항목이나 직접공사비 내역에 따로 계상하는 비용이고, 산안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재해 예방 비용입니다. 산안비 고시는 건진법 안전관리비처럼 다른 법령이 의무로 정한 비용에는 산안비를 쓸 수 없게 합니다(제7조 제2항). 라바콘·신호수처럼 헷갈리는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vs 건진법 안전관리비」 글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총공사금액에 부가세를 넣나요? — 고시에는 정의가 없지만,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9·2022)은 총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도급계약상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조달청 표기는 "도급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입니다. 같은 조달청 표에서 "부가세 제외"라고 적힌 2천만 원 기준은 고용보험료 칸의 것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해설의 이 설명은 대상액 부분에 있으므로, 2천만 원 근처라면 발주기관 기준도 확인하세요. 사용 내역을 정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설은 안내합니다.
- 하천 정비공사는 토목인가요, 중건설인가요? — 고제방·댐 공사가 아닌 일반 하천 정비는 토목공사로 봅니다.
- 산안비를 다 못 쓰면요?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반환 대상입니다. 목적 외 사용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줄면 산안비도 줄이나요? — 대상액이 바뀌면 조정 계상합니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