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근거 법령, 목적, 요율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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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9.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의 두 지급보증서 수수료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금을 떼이지 않게 하는 보증서의 발급 비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으로 목적, 기준액, 공사규모·업종별 요율, 면제와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는 법정경비 두 줄이 나란히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입니다. 둘 다 금액은 작지만, 소규모 공사라서 빼도 된다고 잘못 알려진 대표 항목입니다. 이 글은 두 항목을 같은 틀로 풀어 봅니다. 무엇을 보증하는지, 왜 원가에 넣는지, 기준액과 요율, 그리고 면제와 정산입니다.
무엇을 보증하나 — 대금을 떼이지 않게 하는 장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자(수급인)가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겠다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이 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도록 하고, 교부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공사에 굴착기·덤프 같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자의 대금을 보증합니다. 같은 법 제68조의3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현장 전체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대금 체불이 잦은 하도급 업체와 장비 임대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왜 원가계산서에 넣나 — 산출내역서 명시 의무
두 보증서 모두 발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제68조의3 제3항은 도급계약 당사자가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제34조의4, 제64조의3)은 그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산출하라고 위임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가 이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 주고, 시공사는 그 돈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발주자는 실제로 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산출내역서 금액이 실제 지출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64조의3 제3항).
기준액과 요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발급금액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로 정합니다. 괄호 안이 곧 직접공사비(순공사비)입니다. 공사규모는 공공공사는 추정가격,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공사규모(추정가격) | 요율 |
|---|---|
| 50억 원 미만 | 0.081% |
|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 0.080% |
| 100억 원 ~ 300억 원 미만 | 0.075% |
| 300억 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71% |
| 300억 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 — 건축 | 0.068% |
| 턴키·대안공사 | 0.084% |
고시 원문: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조달청 기준은 300억 이상 구간을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공사로 표기합니다.
고시는 이 요율을 "최소한의 적용요율"이라고 명시하고, 공사금액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계상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조달청 기준은 전문공사와 국가유산수리공사를 적용에서 제외하는데,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서 빠지고(제2조 제4호), 전문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기 때문(제29조 제2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과 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는 발급금액을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로 정합니다. 하도급 보증과 달리 공사규모가 아니라 업종(장비를 얼마나 쓰는 공사인가)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업종 | 요율 |
|---|---|---|
| 종합건설업 | 토목(토목건축 포함) | 0.40% |
| 종합건설업 | 산업·환경설비 | 0.16% |
| 종합건설업 | 조경 | 0.18% |
| 종합건설업 | 건축 | 0.07% |
| 전문건설업 | 준설·포장·토공·비계구조물해체 | 0.68% |
|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설비·보링그라우팅·수중 | 0.51% |
| 전문건설업 | 석공·시설물유지관리·철근콘크리트 등 | 0.32% |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조경식재·도장·철도궤도·철강재설치 | 0.16% |
| 전문건설업 | 그 밖의 공사 | 0.10% |
하도급 내역서에 계상할 때는 하도급공사비에 별도 요율(0.48~0.07%)을 씁니다. 조달청 기준은 국가유산수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토목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업 토목 0.40%가 적용됩니다. 토공·포장처럼 장비 비중이 큰 전문공사는 0.68%로 더 높습니다. 장비 대여대금이 큰 업종일수록 보증할 금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면제와 정산 — "소규모라 면제"는 오해
자주 오해하는 규정은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입니다.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공사,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인 공사,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가 4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마다 보증서를 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보증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면제 여부는 하도급 계약이나 장비 대여 계약이 맺어진 뒤에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두 수수료를 모두 계상하고, 실제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덜 썼다면 발주자가 정산하는 것이 법 구조에 맞습니다.
| 구분 | 보증서 면제 사유 | 조문 |
|---|---|---|
| 하도급대금 |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제28조 제3항 제4호 |
| 하도급대금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제28조 제3항 제5호 |
| 건설기계대여대금 |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제34조의4 제2항 제1호 |
| 건설기계대여대금 | 대여계약별 보증 대상 중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
계산 예 — 직접공사비 1,344만 원 석축 공사
| 항목 | 계산 | 금액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13,435,408 × 0.40% | 53,742원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13,435,408 × 0.081% | 10,883원 |
두 금액은 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이윤의 기준액에도 들어가 연쇄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을 안 줄 예정인데 넣어야 하나요? — 설계 시점에는 하도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상하고, 하도급이 없거나 면제되면 정산합니다. 발주기관 지침이 따로 있으면 따릅니다.
- 하도급법의 지급보증과는 다른가요? — 하도급법 제13조의2도 같은 취지의 지급보증 의무와 1천만 원 이하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여기에 더해 그 발급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해 공사비에 반영하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건설기계를 거의 안 쓰는 공사도 0.40%인가요? — 요율은 개별 공사의 장비 사용량이 아니라 업종별 평균 투입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구분(종합 토목·조경·산업설비, 전문 업종)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율이 오래된 고시인데 아직 유효한가요? — 하도급 고시(2016년)와 건설기계 고시(2019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올라 있고, 조달청 2026년 기준도 같은 요율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