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 지침의 공사 종류별 최저요율과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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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직접공사비 × 공사 종류별 최저요율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직접공사비로 잡는 환경오염 방지시설과의 구분, 요율표, 국토교통부 해설서의 사용 가능·불가 사례, 사용계획서와 정산, 산안비와 겹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에 생기는 먼지·소음·흙탕물을 줄이는 비용이 환경관리비입니다. 이 중 원가계산서에 요율로 붙는 것이 환경보전비입니다.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9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지침 제3조는 환경관리비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눕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따로 계상하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환경보전비입니다.
환경보전비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제6조). 세륜시설·살수설비·방진막·방음벽·오탁방지막·가배수로처럼 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하는 비용은 표준시장단가·품셈·견적으로 산출해 직접공사비에 넣습니다. 그 밖에 측정·시험검사, 점검, 교육, 인허가, 안내표지, 환경관리계획 작성 같은 비용이 간접공사비로 계상하는 부분이며, 이를 직접공사비 × 최저요율 이상으로 잡습니다.
공사 종류별 최저요율
| 구분 | 공사 종류 | 요율 |
|---|---|---|
| 토목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등) | 0.9% |
| 토목 | 플랜트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 0.4% |
| 토목 | 지하철 | 0.5% |
| 토목 | 철도 | 1.5% |
| 토목 | 상하수도 (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등) | 0.5% |
| 토목 | 항만 (오탁방지막·준설토방지막 설치 시 1.8%) | 0.8% |
| 토목 | 댐 | 1.1% |
| 토목 | 택지개발 | 0.6% |
| 토목 | 그 밖의 토목공사 (하천 등) | 0.8% |
| 건축 | 주택 (재개발·재건축) | 0.7% |
| 건축 | 주택 (신축) | 0.3% |
| 건축 | 그 밖의 건축공사 | 0.5% |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 적용기준은 여기에 조경 0.3%를 함께 표기합니다. 지침 별표3과 같은 요율표를 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조경 항목이 없고, 지침도 2018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경 0.3%는 조달청이 정한 값으로, 법정 표의 최저요율(건축 주택 신축 0.3%)과 같은 수준입니다. 조달청 건축 기준도 조경·전문·개보수 공사를 0.3%로 묶어 둡니다.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직접공사비로 따로 잡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 지침 제5조
지침 제5조 제1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 정의하고 네 분야로 나눠 예시합니다. 이 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공공요금·재료비·노무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보통 내역서의 부대공)으로 넣습니다(제6조 제2항, 별표2).
| 분야 | 시설 예 | 준수 법령 |
|---|---|---|
| 비산먼지 | 세륜시설(세륜장 포장·침전물 보관시설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절·성토 경사면 포함), 방진벽·방진망·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집진시설, 기계식 청소장비 | 대기환경보전법 |
| 소음·진동 | 방음벽(이동·설치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방음언덕, 흡음장치, 방진구, 방진고무 | 소음·진동관리법 |
| 폐기물 |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배수로 포함), 쓰레기슈트, 건설폐기물 파·분쇄시설 | 건설폐기물법·폐기물관리법 |
|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흡착포,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포함) |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
시설이 1식 단가로 잡혀 있으면 세부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제6조 제4항).
요율로 잡는 간접 부분은 어디에 쓰나
직접공사비 × 최저요율로 잡는 간접공사비 부분은 시설로 내역에 넣기 어려운 환경관리 비용에 씁니다. 국토교통부 해설서(2019.3.)는 다음을 예로 듭니다.
- 환경오염방지 활동의 소규모 비용 — 세륜시설 안 침전토사 제거, 공사차량 토사 제거, 가배수로 토사 제거
- 측정·검사 — 공사 중 소음·진동·수질·대기질 측정, 전광판식 소음·비산먼지 측정 표지판, 토양오염·폐기물 성분검사, 시험발파 조사비
- 안내·교육·행정 — 환경관리 안내표지 설치, 교육·지도·훈련비, 환경 관련 인허가 위탁대행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 기타 — 이동식 화장실 위탁처리비 등 항목별로 명시하기 어려운 환경관리 비용
실무 주의 해설서는 간접 부분 요율을 "직접공사비의 총액에 대한 요율"로 설명하며, 직접공사비에 넣은 환경시설 비용도 그 기준액에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시급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필요해 발주자가 인정하면 간접 부분으로 시설 비용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 제2항 단서).
환경보전비로 쓸 수 없는 것 — "주목적" 기준
지침 제5조 제2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목록에 들어 있는 시설이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하라고 합니다. 해설서는 시공 편의·현장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목적, 현장 안의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도 환경보전비로 쓸 수 없다고 풀이하고 다음 사례를 듭니다.
| 사례 | 판단 | 어디에 계상하나 |
|---|---|---|
| 터널 안 살수시설, 숏크리트 반발재 받이 부직포·천막 | 작업자 보건·후속공정 효율이 주목적 | 터널공 공정 |
| 현장 청소·준공 청소, 청소 소모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 비산먼지 저감이 주목적 아님 | 가설공사(현장정리 등) |
| 제초·방역, 출입금지 휀스(가설울타리) | 현장 환경정비·보건안전 목적 | 가설공사 등 |
| 건물 외벽 낙하물·추락 방지 안전망 | 작업자 안전관리 시설 | 안전 관련 비용 |
| 가설사무실·숙소·식당의 오폐수처리시설 | 가설사무실 부대시설 | 부대공 가설사무실 |
| 공사장 진출입로 포장(골재 포설 포함) | 도로 연결시설(세륜장 포장과 별개) | 별도 비용 |
| 공사구간 생태계 보존시설 | 2012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서 삭제 | 조경공사비 등 |
| 법정보호종·수질 모니터링 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조사 용역 | 별도 비용 |
| 환경시설 설치용 토지 사용료 |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지급임차료 | 별도 비용 |
반대로 개방된 공간에서 구조물 철거나 공사차량 통행으로 주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는 살수, 건설폐기물 분리수거장은 환경보전비 적용 사례로 제시됩니다.
옛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 지금도 통하는 판단
현행 지침(2019년)이 나오기 전, 건설기술관리법 시절 국토해양부가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해 회신한 내용이 실무 자료로 정리되어 돌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바뀌었지만 판단은 지금 지침·해설서와 같은 방향입니다.
| 질의 | 회신 | 환경보전비 |
|---|---|---|
| 빗자루·쓰레기봉투·진공청소기 등 청소도구 구입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불가 |
| 현장 주변 청소 인건비 | 같은 이유로 불가 | 불가 |
|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점검·모니터링·교육) | 법령상 의무배치 인원이 아니므로 불가, 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 불가 |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 | 원가계산에서 별도 비목으로 계상 | 불가 |
| 이동식 간이화장실 |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 가능 |
| 방지시설 구매비·임대료 | 손료 산출식으로 정산 가능 | 가능 |
| 공사장 부지 경계 밖에 설치한 방지시설 | 그 공사 때문에 설치했다면 정산 가능 | 가능 |
| 계약 내역에 없는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 | 사용계획을 내고 승인받은 뒤 설치하면 실적으로 정산, 필요하면 설계변경 증액 | 가능 |
| 부직포 | 단순 부직포는 불가, 방진덮개 기능을 하면 가능 | 조건부 |
| EGI 휀스 | 추락방지용은 불가, 현장 여건상 오염방지시설 기능을 하면 가능 | 조건부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정산 실무용으로 정리한 자료(「환경보전비 적용대상·비적용대상 비교자료」). 같은 자료는 한 도로사업소가 사용계획서를 받지 않고 청소 인건비 등 34건, 2,800만 원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했다가 과다지급으로 지적된 감사 사례도 소개합니다. 다만 이 옛 자료가 적용 대상으로 적은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은 현행 해설서(2019)가 가설사무실 부대시설로 보고 제외하므로, 두 자료가 다르면 현행 해설서를 따르세요.
실무 주의 정산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영수증 사본, 인건비는 지급명세서, 교육은 사진과 수료증을 남겨 두라고 안내합니다. 현행 지침에서도 요율로 잡은 간접 부분은 사용 실적으로 정산하므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계획서와 정산
- 사용계획서 —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세부계획서 별지 제2호)를 발주자에게 내고, 발주자가 확인합니다(제8조). 계획이 바뀌면 이행 전에 변경 계획서를 냅니다.
- 추가 계상 — 방지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1식 단가 내용이 바뀌면 시공자가 추가 계상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제9조).
- 정산 — 직접공사비에 넣은 시설은 계약 단가로 실제 투입 수량을 확인해 기성·준공 처리합니다. 요율로 잡은 간접 부분은 미확정 비용이므로, 확인받은 사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용 내역(수량·비용)을 기성·준공 검사 때 확인받아 정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지침 제10조).
- 쓰지 않은 금액 — 산안비 고시(제8조)처럼 감액·반환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 부분은 사용실적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실적이 없는 금액은 정산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겹치는 항목
두 비용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환경관리비 지침은 근로자 안전·보건이 주목적이면 환경보전비로 잡지 말라고 하고(제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는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산안비를 쓸 수 없게 합니다(제7조 제2항 제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경비 비목인 환경보전비도 산안비 사용 불가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주변 주택가로 날리는 먼지를 막는 방진망은 환경보전비, 근로자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체를 막는 낙하물 방지망은 산안비입니다. 주변 민원을 줄이는 방음벽은 환경보전비이고, 산안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소규모 토목공사는 어떤 요율을 쓰나
- 농로·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석축 — 도로 부속 공사로 볼 수 있으면 도로(0.9%), 하천·수로 정비 성격이면 그 밖의 토목(0.8%). 공사의 주목적에 맞춰 고릅니다.
- 하수관로·상수관로 — 상하수도(0.5%). 처리장뿐 아니라 관로 공사도 상하수도 시설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천 제방·호안 — 그 밖의 토목(하천 등, 0.8%).
실무 주의 "최저요율"이므로 현장에 환경 민원 우려가 크거나 측정·점검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요율보다 낮게 잡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와 기준액
조달청 기준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공사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이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액은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이며, 공사 규모나 기간 조건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합니다.
| 공사 | 직접공사비 | 요율 | 환경보전비 |
|---|---|---|---|
| 석축 H3m·L20m (그 밖의 토목) | 13,435,408원 | 0.8% | 107,483원 |
| 하수관로 D400 100m (그 밖의 토목으로 계산한 예) | 6,532,831원 | 0.8% | 52,263원 |
5분설계 실전 예제 값. 하수관로를 상하수도(0.5%)로 분류하면 32,664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륜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보전비에서 처리하면 되나요? — 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따로 산출하는 것이 지침의 구조입니다. 요율로 붙는 환경보전비는 측정·점검·교육 같은 간접 비용과, 세륜시설 침전토사 제거 같은 소규모 운영 비용에 씁니다.
- 현장 가설울타리를 환경보전비로 잡아도 되나요? — 해설서는 출입금지 휀스(가설울타리)를 현장 환경정비·보건안전 목적으로 보고 가설공사 등에 계상하라고 합니다. 주변 비산먼지를 막으려고 세우는 방진벽·방진막과는 구분하세요.
- 폐기물 처리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 아닙니다. 환경관리비 중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별도 계상합니다.
- 공사 종류를 잘못 고르면요? — 요율 차이가 0.4~1.5%로 크므로, 공사의 주된 목적(도로·하천·상하수도)에 맞춰 고르고 설계설명서에 근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