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와 1억 원 기준, 직접노무비 × 2.3%

2026. 10. 17. 게시

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7.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한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목적, 당연가입 대상(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등), 산출내역서 명시 의무와 2.3% 산정식, 정산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일한 날마다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원가계산서의 퇴직공제부금비는 이 적립금을 공사비에 미리 넣어 두는 항목입니다.

누가 가입하나 — 당연가입 대상 공사

건설근로자법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를 사업 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의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가 정합니다.

얼마를 넣나 — 직접노무비 ×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도급계약 당사자가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 고시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이며, 산정식은 한 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실제로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근로자가 일한 날 수 × 1일 공제부금액입니다. 1일 공제부금액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기준액이 직접노무비인 이유는 공제부금이 현장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리 인원의 임금인 간접노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일 공제부금액 — 2026년 4월부터 8,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0일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쳐 3월 27일 확정되었고, 종전 6,500원에서 2,200원이 올랐습니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었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공사(공고가 없으면 처음 도급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고한 공사는 종전 금액을 씁니다.

2.3%는 어떻게 정해졌나

산정기준 고시는 2008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처음 단일 요율을 정했고, 이후 2009·2012·2015년 개정을 거치면서도 2.3%를 유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조달청이 공종별로 토목 1.35~2.75% 같은 범위 요율을 썼다고 연구보고서는 정리합니다. 고시와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2.3%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일 부금액이 8,700원으로 올랐지만 2.3% 요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3%가 8,700원을 감당하려면 근로자 1인 1일당 직접노무비가 약 37.8만 원(8,700 ÷ 0.023)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인부처럼 노임이 그보다 낮은 직종 비중이 큰 공사는 계상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업계는 요율 인상(최대 2.9%)이나 공종별 요율을 요구해 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개정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도급과 정산

• 하도급 공사 —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도 퇴직공제 소요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으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 정산 —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으면 발주자가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를 소홀히 하면 발주자가 확인·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도 퇴직공제 소요금액을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밝히도록 해, 계상 의무가 두 법에 겹쳐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의 판단

설계서 검토 체크리스트

• 발주자 구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인지, 민간 발주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1억 원 / 50억 원)이 다릅니다.
• 공사예정금액 — 도급액이 아니라 관급자재 가격까지 더한 금액으로 1억 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 기준액 — 직접노무비만 씁니다. 간접노무비나 노무비 전체에 2.3%를 곱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요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의 2.30%. 다른 요율을 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하도급 — 하도급 부분이 있으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도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1억 원은 도급예정액 기준인가요? — 법령 용어는 "공사예정금액"이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의 가격까지 포함합니다. 관급자재가 큰 공사는 도급액이 1억 원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요? —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사업주가 가입자가 되고, 피공제자(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공제와 퇴직금을 둘 다 주나요?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퇴직공제금 적립을 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