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언제 계상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2026. 10. 17. 게시

공사이행보증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완성하거나 보증금을 내는 증서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의무 대상(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등),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수수료 반영 근거, 조달청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의 마지막 분석요율 항목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입니다. 소규모 공사 설계서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왜 대부분의 공사에서 빠지는지 알아 두면 원가계산서를 검토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란

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보증을 내야 합니다. 방법은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내는 것과,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다른 업체를 시켜 공사를 완성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로, 대형 공사에서 발주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언제 반드시 받아야 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공사계약에서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 대형공사계약 — 대안입찰·일괄입찰(턴키) 등(시행령 제6장)
•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9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는 이런 규모별 의무 규정은 없고,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규모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대상이 아니어서 원가계산서에 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원가에 넣는 근거와 산식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비목)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경비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보증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년)으로 계산하는 분석요율을 냅니다.

계산 예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직접공사비 300억 원, 공기 2년이면 250억~500억 원 구간을 적용해 [186만 원 + (300억 − 250억) × 0.0048%] × 2 = [186만 원 + 24만 원] × 2 = 420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공기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산식은 구간마다 "기본액 + 구간 하한을 넘는 금액 × 요율"에 공기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공사가 커질수록 추가 금액에 붙는 요율(0.0108% → 0.0040%)은 낮아지고, 공기가 길수록 보증 기간이 늘어 수수료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규모 공사인데 원가계산서에 공사이행보증 칸이 있어요. — 의무 대상이 아니면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넣습니다.
• 계약보증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몰수되는 돈이고, 공사이행보증은 보증기관이 공사 완성 책임까지 지는 방식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는 다른가요? — 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보호하는 것이고, 공사이행보증은 발주자를 위해 공사 완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