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vs 건진법 안전관리비 — 신호수·라바콘·가설울타리는 어디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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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7.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안전 비용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2026)로 비교했습니다. 근거 법령, 계상 방법, 원가계산서 위치, 정산과 함께 신호수·교통안전시설·유도원·CCTV 같은 논란 항목을 어느 쪽으로 계상하는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원가계산서에는 "안전"이 붙은 비용이 두 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안전관리비)입니다. 산안비는 요율로 자동으로 붙어 빠지는 일이 드물지만,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항목마다 따로 산출해야 해서 빠지거나 산안비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공공공사 58건 중 20건(34%)에서 건진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고(2022), 지자체 공사 담당자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답했다고 전합니다(2026). 시공 중에는 "이 라바콘은 산안비로 써도 되나"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두 비용이 왜 다른지, 논란 항목은 어디에 넣는지 원문 사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진법 안전관리비 |
|---|---|---|
| 목적 |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과 주변 피해 방지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
| 계상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모든 건설공사(사용 항목마다 해당 여부가 다름) |
| 계상 방법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공사 종류·규모별 요율 | 항목별 산출 — 실비정액가산, 안전점검 요율, 설계기준·노임단가 |
| 원가계산서 위치 | 경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경비의 "안전관리비", 또는 직접공사비 내역·잠정금액(PS) |
| 입찰 시 |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에 반영, 입찰공고로 미리 알림(고시 제4조, 해설집 회시) |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공고에 금액과 사후정산 명시(지침 제51조) |
| 정산 | 목적 외 사용·미사용분 감액·반환(고시 제8조) | 확인된 활동 실적으로 정산, 목적 외·미사용분 감액·반환(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지침 제53·54조)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2026.6.) 표 1-1~1-3을 바탕으로 법령 원문을 덧붙였습니다. 매뉴얼은 두 비용이 "상호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도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 7개 항목과 계상 방법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요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이 정한 항목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산출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같은 공사라도 도로에 붙어 있는지, 깊게 파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건진법 제91조 제2항 제4호).
| 호 | 항목 | 계상 방법 |
|---|---|---|
| 1 |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
| 2 | 안전점검 비용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 |
| 3 |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피해방지대책 비용 |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비용, 설계기준 |
| 4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시설은 설계기준, 신호수는 노임단가 |
| 5 | 계측장비·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비용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 6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 관계전문가 확인 비용 |
| 7 | 무선설비·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설비 구입·대여·유지비, 통신비 |
매뉴얼은 설계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현장경비의 안전관리비 항목에, 예측이 어려운 비용은 잠정금액으로 잡아 사후 정산하고, 시공과 연계된 항목은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규정
두 비용은 원문 구조상 겹칠 수 없습니다. 산안비 고시 제7조 제2항은 사용기준에 맞더라도 다음에는 산안비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①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의 경비 비목(산안비 자신은 제외) — 여기에 23호 "안전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②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 ③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④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즉 건진법이 의무로 정한 통행안전시설·안전점검·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산안비로 쓸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 보호만을 위한 안전난간·보호구·안전교육은 건진법 안전관리비의 항목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입니다.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지키면 산안비, 공사장 밖의 차량·보행자와 주변 시설, 구조물 자체의 안전을 지키면 건진법 안전관리비입니다.
논란 항목, 어디에 넣나 — 사례로 보기
|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진법 안전관리비 | 근거 |
|---|---|---|---|
| 도로·관로공사의 공사안내 표지판, 라바콘, PE드럼, 점멸등, 차량유도등, 현장경계휀스 | 불가 —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섞이는 현장이라도 불가 | 가능 (별표7 제4호 통행안전) | 해설집 사용불가 Q5, 지침 별표7 |
|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의 교통안전시설 (건진법 안전관리비가 없는 공사) | 가능 — 도로 작업 중 근로자 보호 목적일 때 | 해당 없음 | 해설집 안전시설비 Q5 |
| 공사장 외부 교통 신호수 (차량 유도·보행자 안전) | 불가 — 외부 교통 통제 목적을 겸하면 불가 | 가능 — 보통인부 노임으로 직접공사비 내역 또는 안전관리비 항목 | 고용노동부 1350 FAQ, 매뉴얼 표 2-58 |
| 오전 시공, 오후에만 신호수를 한 근로자 | 불가 — 다른 업무를 시간대별로 병행 | — | 해설집 사용불가 Q1 |
| 건설기계 전담 유도원 | 산재예방 업무만 하면 임금 전액 가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은 선임한 경우에 한함)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공사장 내부 주요 지점 전담유도원 가능 |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별표7 제4호 나목 |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 추가 보완 설치분은 가능 — 비계에 원래 붙는 안전난간은 가설비라 불가 | 해당 없음 | 해설집 사용불가 Q2 |
|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 경보·유도시설 | 가능 — 시설물 보호·외부인 출입금지 목적이 섞이면 불가 | — | 해설집 안전시설비 Q7 |
| 정기안전점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 불가 — 다른 법령상 의무 | 가능 (제2호, 제6호) |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60조 |
| 계측장비, CCTV (구조물·주변 안전 모니터링)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으면 불가 | 가능 (제5호) | 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60조 |
| 출입금지·경계용 가설울타리 | 불가 — 외부인 출입금지는 다른 목적 | 별표7 항목 아님 | 가설공사(가설비)로 계상 — 환경관리비 지침 해설서도 환경보전비가 아니라고 봄 |
| 방음벽, 방진망 (주변 소음·먼지 민원) | 불가 — 환경관리·민원 목적 | 해당 없음 | 환경보전비로 계상 |
| 사무실·휴게 컨테이너 구입 | 불가 — 가설비 (폭염·한파 대비 임대는 가능) | 해당 없음 | 해설집 사용불가 Q6·Q9 |
| 스마트 안전장비 (건진법 제62조의3) | 구입·임대비 가능,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 시행규칙 제60조에 별도 항목 없음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
해설집에 직접 사례가 없는 항목(CCTV·계측·가설울타리)은 고시 제7조 제2항의 원칙과 지침 별표7로 판단한 것입니다. 2022년에 삭제된 옛 산안비 고시 별표2(사용불가 내역)도 교통정리 신호수, 경계용 가설울타리, 품질·방범 목적 CCTV를 사용 불가로 예시했지만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 예 — 매뉴얼의 통행안전 산출
매뉴얼은 도로공사에서 기존 도로부터 공사용 진입도로가 370m인 경우를 예로 듭니다. 어느 발주기관 기준(교통표지판 100m당, 라바콘 2m당, PE드럼 20m당, 양방향)을 적용하면 공사구간 표지판 8개, 라바콘·수평걸이대 370개, PE드럼 37개, 윙카호스 370m가 나오고, 이 수량을 직접공사비 부대공사비 내역에 반영합니다.
신호수는 배치 기준(통행 유도·규제 시 최소 1명, 2차선 중 1차로 폐쇄 시 양방향 각 1명, 야간 공사 시 30~50m마다 1명, 진입도로 개소당 1명)으로 인원을 정하고 실제 작업일수를 곱합니다. 진입도로 2개소, 공기 24개월(준비기간 5개월), 월 21일이면 (24 − 5) × 21 × 2 = 798인·일이고, 보통인부 노임(2026년 상반기 172,068원)을 곱해 약 1억 3,731만 원이 됩니다.
실무 주의 소규모 공사라면 이 계산을 공사 기간과 진입로 수에 맞게 줄이면 됩니다. 마을안길 포장처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공사는 라바콘·표지판·신호수가 거의 항상 필요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수량을 잡아 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산안비로 메우려다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설계서 검토 체크리스트
- 도로에 접한 공사인가 —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수를 건진법 안전관리비(경비 항목 또는 직접공사비 부대공)로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산안비에 기대면 안 됩니다.
- 굴착·발파가 있는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계측이 필요한지 봅니다.
- 가설구조물이 있는가 — 관계전문가 구조 확인 비용(제6호)을 넣었는지 봅니다.
- 안전점검 대상인가 —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대상 공사면 별표8 요율로 계상합니다.
- 산안비 요율 — 공사 종류(토목·건축·중건설·특수건설)와 대상액 구간이 맞는지, 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입찰공고 — 건진법 안전관리비 금액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을 명시했는지 봅니다.
실무 주의 5분설계 원가계산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대상액 × 요율로 자동 계상합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공사마다 항목과 수량이 달라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교통안전시설·신호수 같은 비용은 내역서에 공종으로 추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규모 공사도 건진법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 지침의 계상·사용기준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은 해당 항목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굴착·가설구조물도 없는 작은 공사라면 계상할 항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신호수를 두 비용에 나눠 넣을 수 있나요? — 같은 사람, 같은 시간을 두 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도 장비 유도원 작업량을 산정할 때 산안비 명목의 전담 유도원 작업량은 빼라고 합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의 유도는 산안비, 공사장 밖 차량·보행자 통제는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나눠 배치 계획을 세우세요.
- 두 비용에 낙찰률이 적용되나요? — 둘 다 아닙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지침 제51조가, 산안비는 2019년 이후 발주 공사부터 고시와 고용노동부 회시가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다 못 쓰면요? — 두 비용 모두 실제 사용 실적으로 정산하고, 목적 외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