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2026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한눈에 보기 — 17개 항목의 근거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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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7.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달청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6.4.13. 입찰공고분부터)의 17개 항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달청 분석요율과 법정경비·법정부담금을 구분하고, 항목별 해설 글로 이어집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직접공사비) 위에 간접공사비를 쌓아 만듭니다. 그 간접공사비 요율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조달청이 해마다 내는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2026년 토목공사 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달청은 이 기준이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이 표를 바탕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이 글은 17개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의 근거와 요율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항목별 상세는 아래 해설 시리즈에서 다룹니다.
세 종류로 나뉜다 — 분석요율, 법정경비, 법정부담금
- 조달청 분석요율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법령에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일반관리비·이윤은 상한만 있음) 조달청이 실제 공사 자료를 분석해 정한 값입니다.
- 법정경비 — 사회보험료 5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각 법령과 소관 부처 고시가 기준액과 요율을 정합니다.
- 법정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각 법률에 따라 보수총액(노무비)에 매년 고시되는 비율을 곱합니다.
17개 항목 한 표 정리 (토목, 2026)
| 항목 | 기준액 | 요율 (소규모 토목 기준) | 근거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9.1% (10억 미만·6개월 이하) ~ 21.0% | 조달청 분석요율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5.5% ~ 8.1% | 조달청 분석요율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7등급 이하) ~ 1.57% |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공기 1개월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공기 1개월 이상)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공기 1개월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3.15% (토목, 대상액 5억 미만)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도로 0.9%, 상하수도 0.5%, 하천 등 0.8% (최저요율) | 건설기술 진흥법 · 국토부고시 제2018-528호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국토부고시 제2015-610호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공사비 | 0.40% (종합 토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국토부고시 제2019-286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공사비 | 0.081% (추정가격 50억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국토부고시 제2016-921호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 0.006%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 2026년도 분담금률 고시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 (추정가격 50억 미만) · 법정 상한 8%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달청 분석요율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50억 미만) · 법정 상한 15%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달청 분석요율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 × 공기(년)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등만 해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조달청 분석요율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경비에는 간접공사경비(보험료·산안비·환경보전비 등)가 포함됩니다. 요율 범위는 공사규모·기간·종류에 따라 다르며 상세는 각 해설 글에 있습니다.
계상 순서 — 왜 순서가 중요한가
간접공사비는 서로를 기준액으로 삼기 때문에 순서대로 쌓아야 합니다. 직접노무비로 간접노무비를 구하고, 직접 + 간접노무비로 산재·고용보험료와 부담금을 구하고, 건강보험료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간접공사경비를 모두 더한 뒤 일반관리비, 그다음 이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붙입니다.
앞 단계 금액이 1원만 달라도 뒤 단계가 모두 바뀌므로, 원가계산서를 검토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기준액을 따라가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해설 시리즈
- 간접노무비·기타경비 — 누구의 인건비이고 무엇의 비용인가, 규모×공기별 요율
- 일반관리비·이윤 — 법정 상한 8%·15%와 조달청 규모별 요율, 기준액이 다른 이유
- 사회보험료 5종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기준액과 2026년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거 법령, 목적, 공사 종류 분류와 쓸 수 있는 곳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vs 건진법 안전관리비 — 신호수·라바콘·가설울타리는 어디에 넣나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 지침의 최저요율, 해설서의 사용 가능·불가 사례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와 1억 원 기준, 직접노무비 × 2.3%
-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근거 법령, 목적, 요율 적용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 왜 노무비에만 매기고,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언제 계상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실무 주의 계상 여부가 금액·기간 조건에 따라 갈리는 항목(산안비 2천만 원, 퇴직공제 1억 원, 건강·연금 1개월 등)은 「원가계산서 항목, 언제 넣고 언제 빼나」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5년 대비 달라진 것
- 임금채권부담금 — 1000분의 0.6에서 1000분의 0.9로 인상(2026년 1월 1일 시행).
- 퇴직공제 1일 공제부금액 —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원가계산서의 요율은 직접노무비 × 2.3%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 — 2026년 4.75%. 2027년부터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 이후 6.5%.
- 일반관리비 상한 — 2025년 개정으로 공사 6%에서 8%로 올랐고, 규모별 상한도 종합공사 50억 미만 6.0%→8.0%, 50억~300억 5.5%→6.5%로 바뀌었습니다(국가 2025.5.1., 지방 2025.8월 시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개정 요율(토목 5억 미만 3.15%)과 새 공사 종류 분류(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적용.
자주 묻는 질문
- 지자체 공사도 이 기준을 써야 하나요? — 조달청 분석요율(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을 그대로 써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7.1. 시행)은 간접노무비를 실제 투입 인원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실적업체의 임금대장으로 비율을 분석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 예규에 실린 공종별 비율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조달청 기준은 이 예규의 원가심사 서식에 "참고자료"로 나올 뿐입니다. 다만 일반관리비율(규모별 8.0·6.5·5.0%)과 이윤율 15% 상한은 지자체도 넘을 수 없고,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같은 법정경비는 각 법령과 고시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산정 근거를 따로 마련하기 어려워 조달청 기준을 많이 참고합니다.
- 건축공사도 같은 요율인가요? — 아닙니다. 조달청은 건축공사 기준을 따로 냅니다. 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분석요율과 환경보전비·건설기계 보증 요율이 다릅니다.
- 요율이 해마다 바뀌나요? — 분석요율은 조달청이 매년 다시 내고, 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은 각 부처가 매년 고시합니다. 설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5분설계는 이 기준을 그대로 쓰나요? — 네. 원가계산서는 조달청 2026년 토목 기준을 기본값으로 쓰고, 공사규모·기간에 맞는 요율을 자동으로 고르며, 필요하면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