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사회보험료 5종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기준액과 2026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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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9.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의 사회보험료 다섯 줄은 같은 노무비에 매기는 것 같지만 기준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과 각 보험법 원문으로 산정식, 2026년 요율, 고용보험 등급별 요율, 1개월 조건과 적용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사업주로서 보험료 중 사업주 몫을 내야 하므로, 그 비용을 공사원가에 넣어 주는 것이 원가계산서의 사회보험료 항목입니다. 어떤 보험료를 어떤 금액에 몇 % 매기는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정하고, 요율 자체는 각 보험법과 해마다의 고시가 정합니다.
이 고시는 목적 조항 없이 적용기준 표와 재검토기한만 둔 짧은 고시입니다. 아래 "왜 그 기준액인가" 설명은 고시 문구와 각 보험법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해설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료 | 기준액 | 2026년 요율 | 계상 조건 | 요율 근거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3.56% | 모든 건설공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건설업 1000분의 35 + 출퇴근재해 1000분의 0.6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1.01% (7등급 이하) ~ 1.57% (1등급) | 모든 건설공사 (예외 있음)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등급별 요율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7.19%의 사업주 부담 절반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2026년 사용자 부담 1만분의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0.9448% ÷ 7.19% |
고시 산정식: 고용·산재는 "노무비×율", 건강·연금은 "직접노무비×율",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료×율". 산재·고용의 노무비를 직접 + 간접노무비로 보는 것은 직접노무비로 한정한 건강·연금과 대비한 해석이며, 조달청 기준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 — 모든 공사, 2026년 3.56%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는데, 2026년도(고시 제2025-91호)는 건설업 1000분의 35에 모든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1000분의 0.6을 더해 3.56%입니다. 공사 규모나 기간 조건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합니다.
고용보험료 — 등급별 요율이 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재원입니다. 원가계산서에서는 노무비 × 요율로 계상하는데, 요율이 공사 규모(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큰 공사를 맡는 대형 업체일수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등급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 공사배정규모 | 요율 |
|---|---|---|
| 1등급 | 1,400억 원 이상 | 1.57% |
| 2등급 | 900억 ~ 1,400억 원 미만 | 1.30% |
| 3등급 | 570억 ~ 900억 원 미만 | 1.13% |
| 4등급 | 370억 ~ 570억 원 미만 | 1.06% |
| 5등급 | 220억 ~ 370억 원 미만 | 1.03% |
| 6등급 | 140억 ~ 220억 원 미만 | 1.02% |
| 7등급 이하 | 140억 원 미만 | 1.01% |
등급 기준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일반공사는 해당 등급, 수의계약은 시공능력평가액 등급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토목공사는 거의 모두 7등급 이하라 1.01%입니다.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관급금액, 부가세 제외)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만
세 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계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빼고, 국민연금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액은 직접노무비이고, 공사예정금액이 있으면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씁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원가에는 3.595%를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총 9.5% 중 사용자 몫 4.75%이며,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사용자 몫이 2027년 5.00%를 시작으로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이후 6.5%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13.14%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13.14%는 법령에 그대로 적힌 숫자가 아니라 두 요율에서 계산한 값이며, 조달청 기준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기준액이 다른가
- 산재·고용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므로 현장 관리 인원의 임금(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한 노무비 전체에 매깁니다.
- 건강·연금 — 고시가 직접노무비로 한정합니다.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 관리 인원은 대부분 업체 소속 상용근로자로, 본사 차원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보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 별도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어 걷는 보험료라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 — 석축 실전 예제
| 보험료 | 계산 | 금액 |
|---|---|---|
| 산재보험료 | (4,903,138 + 936,499) × 3.56% | 207,891원 |
| 고용보험료 | 5,839,637 × 1.01% | 58,980원 |
| 건강보험료 | 4,903,138 × 3.595% | 176,268원 |
| 연금보험료 | 4,903,138 × 4.75% | 232,89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6,268 × 13.14% | 23,162원 |
자주 묻는 질문
- 공사기간이 20일이면요? — 산재·고용은 계상하고, 건강·연금·장기요양은 빼는 것이 기준입니다.
- 하도급 공사의 보험료는요? —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원도급 원가계산서에 전체 공사의 보험료를 계상합니다.
-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 산재는 매년 말 고용노동부 고시, 건강·장기요양은 시행령 개정, 연금은 부칙 일정에 따라 바뀝니다. 설계 시점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 실제 낸 보험료와 다르면요? — 설계서의 보험료는 예정가격 산정용이고, 실제 납부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고·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