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해설] 일반관리비·이윤 — 법정 상한 8%·15%와 조달청 규모별 요율, 기준액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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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2026. 10. 19. 기준 단가(표준품셈·시중노임·자재가격)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면 5분설계 화면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회사를 유지하는 본사 관리비, 이윤은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입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상한(공사 8%, 15%),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모별 상한과 조달청 2026년 요율, 이윤 기준액에서 재료비를 빼는 구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가계산서의 마지막 두 단계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입니다. 다른 간접비와 달리 이 두 항목은 법령에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아래에서 공사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요율을 씁니다. 기준액도 서로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원문을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정의 — 무엇에 대한 비용인가
- 일반관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본사 임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처럼 특정 현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각 공사에 나눠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 이윤 — 영업이익으로, 시공사가 위험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법정 상한 — 공사 8%, 이윤 1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정할 때 일반관리비율을 공사 "100분의 8", 이윤율을 공사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일반관리비 공사 상한은 원래 100분의 6이었고, 2025년 개정으로 100분의 8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025년 5월 1일 공포·시행되어 그 뒤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2025년 7월 8일 공포되어 이 조항이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는 모두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입니다. 이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넘을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0조)과 지방계약 집행기준은 여기에 공사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상한을 더 둡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도 2025년 5월 1일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을 "5~6%→ 5~8%"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300억 원(전문 등 30억 원) 이상 구간은 5.0%로 그대로입니다.
| 구분 | 규모 | 개정 전 | 현행 (2025.5.1.~) |
|---|---|---|---|
| 종합공사 | 50억 원 미만 | 6.0% | 8.0% |
| 종합공사 | 50억 ~ 300억 원 미만 | 5.5% | 6.5% |
| 종합공사 | 300억 원 이상 | 5.0% | 5.0%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5억 원 미만 | 6.0% | 8.0%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5억 ~ 30억 원 미만 | 5.5% | 6.5%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30억 원 이상 | 5.0% | 5.0% |
개정 전 값은 2023.6.30. 시행본(2015.9.21. 개정 이후 유지), 현행 값은 2025.5.1. 개정본 기준입니다. 개정 후에는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조달청 2026년 요율 (추정가격 기준)
| 추정가격 | 일반관리비 (토목·조경·산업설비) | 일반관리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 이윤 |
|---|---|---|---|
| 5억 원 미만 | 8% | 8% | 15% |
| 5억 ~ 30억 원 미만 | 8% | 6.5% | 15% |
| 30억 ~ 50억 원 미만 | 8% | 5% | 15% |
| 50억 ~ 100억 원 미만 | 6.5% | 5% | 12% |
| 100억 ~ 300억 원 미만 | 6.5% | 4.5% | 12% |
| 300억 ~ 1,000억 원 미만 | 5% | 4.5% | 10% |
| 1,000억 원 이상 | 4.5% | 4.5% | 9% |
조달청 분석요율로, 법정 상한 이내에서 정한 값입니다. 전기·통신·소방·전문 공사는 일반관리비율 외의 요율을 토목·건축 등 관련 업종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준액 — 일반관리비는 전부, 이윤은 재료비를 뺀다
일반관리비의 기준액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 여기서 경비는 직접공사경비뿐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같은 간접공사경비까지 포함하므로, 원가계산서에서는 "순공사비 + 제경비" 전체에 요율을 곱합니다. 회사 운영비는 공사 전체 규모에 비례해 나눠 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윤의 기준액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이고, 재료비는 빠집니다(제21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도 함께 제외합니다. 이 기준액 구성은 2007년 예규에서도 같았고, 기획재정부·조달청 해설이나 질의회신에서 재료비를 빼는 이유를 밝힌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질의 답변은 재료 단가에 이미 그 재료를 만든 업체의 이윤이 들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또 이윤을 붙이면 이윤이 중복 계상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기술료·외주가공비를 빼는 것도 다른 업체의 역무대가에 이윤이 이중으로 붙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자재 비중이 큰 공사일수록 도급액 대비 이윤이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참고 — 표준시장단가 공사는 기준액이 다르다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공사(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1조)는 이윤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매기므로 재료비가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소규모 토목공사 대부분은 원가계산 방식(제21조)을 씁니다.
계산 예 — 석축 실전 예제
| 항목 | 기준액 | 금액 |
|---|---|---|
|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 13,435,408 + 간접공사비 2,971,684(간접노무비 포함) = 16,407,092원 × 8% | 1,312,567원 |
| 이윤 | 노무비 5,839,637 + 경비 640,459 + 제경비 2,035,185 + 일반관리비 1,312,567 = 9,827,848원 × 15% | 1,474,177원 |
이윤 행의 제경비 2,035,185원은 간접노무비를 뺀 간접공사비(보험료·산안비·환경보전비·기타경비·지급보증 수수료·부담금)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5,839,637원에 들어 있습니다. 이윤 기준액에는 재료비 7,891,811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관리비를 6%로 쓰는 설계서를 봤어요. — 2025년 개정 전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상한이 6%(규모별 6.0·5.5·5.0%)였습니다. 국가 공사는 2025년 5월 1일, 지방 공사는 2025년 8월 초부터 8%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고 시점의 현행 상한과 발주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과 직접공사비 중 무엇으로 구간을 보나요? — 조달청 일반관리비·이윤 표는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간접노무비·기타경비 표가 직접공사비 기준인 것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 관급자재가 있으면 이윤 기준액은요? — 관급자재는 도급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재료비·이윤 기준액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율을 상한보다 낮게 써도 되나요? — 상한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처럼 일정률로 계상하는 비목에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지켜야 합니다.